[정치학개론]총선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소개

총선과정에서 시민단체 낙선운동에 관련해 이미 시민단체의 대표성문제, 낙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문제, 낙선활동의 합법성문제를 논의하고 이것이 시민불복종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아본다. 낙선대상자의 선정기준, 낙선운동의 결과와 파급효과, (16대 국회의원 총선을 예로 많이 사용), 현행선거법 등 여러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법치주의 하에서 시민불복종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참고문헌을 통해 조사하였다.

목차

머리말
1. 낙선운동의 전개
낙선운동전개 / 낙선운동의 방법 / 결과와 파급효과
2. 현행 선거법의 규정
낙선운동은 현행법에 타당한가
3. 현행 선거법은 악법인가?
4. 시민불복종으로서의 낙선운동
낙선운동이 과연 시민불복종인가?
법치국가 안에서의 시민불복종
맺음말

본문내용

낙선운동을 법적으로 재고하는 과정에는 좁게는 ‘낙선운동이 현행 선거법에 타당한가?’의 문제가, 넓게는 ‘현행법은 민주주의에 부합하나’의 문제가, 깊게는 ‘시민불복종으로서의 낙선운동은 법치에 고개 숙여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16,17대 총선에서의 낙천, 낙선운동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낙천운동(선거출마자 결정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탈락시키는 운동)과 낙선운동(후보등록을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인사를 탈락시키는 운동)을 합하여 ‘낙선운동’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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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개념은 두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단순히 사전에 제정, 공포된 법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를 말하고 둘째는 정의(justice)라는 기준을 포함한 이상적인 법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당연한 전제에 의해 현대의 법치는 두번째 개념, 즉 정의구현을 목표로하는 법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치사회에서는 “합법적이기는 해도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합법성이라는 간판만으로 민주적, 법치적 안정을 장담할 수 있는 정치권력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박은정, 2001)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정치권이 법 위에 안주하여 파행적 정치를 일삼았던 상황에서 올바를 민주주의의 발전은 단순한 ‘준법’만으로는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불복종이 필요하다.

낙선운동이 과연 시민불복종인가?
시민불복종에 대해 총론적으로 접근한 존 롤즈의 개념정의를 보면 시민불복종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박은정, 2001) 이는 법치국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저항권의 성격을 띈다. 이에 비교하여 낙선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의도적으로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다.(의도성, 위법성)

참고자료

· 조기숙(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출판, 251-252.
· 오현철(2001),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길, 책세상, 30-31, 69-70.
· 박은정(2001),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문사, 50, 58
· "2004년 총선, 정치인들 물갈이한다”, 오마이뉴스[사회], 200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