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한국의 기부문화(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소개

소학회 차원에서 준비했던 프로젝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여는 글
제 1장 한국의 기부문화의 환경 및 역사
1) 한국 기부문화의 역사
2) 한국 기부문화의 환경

제 2장 선진 기부구조와 우리나라의 기부구조의 실태
1) 선진 기부문화의 구조
(1) 미국 (2) 영국 (3) 일본
2) 우리나라의 기부 구조
- 구조적 실태
- 우리나라의 기업 재단
- ARS 기부모금

제 3장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문제점
1) 구조적 approach
- 법적인 문제점
- 기업재단의 문제점
- ARS 기부금모집의 문제점
2) 의식적 approach

제 4장 대안 및 모델의 제시
1) 미디어를 통한 투명성 제고
2) 기존에 있는 재단들과 기업들을 목적에 맞게 연결
3) 어느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재단의 출현
4)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재단이 보유
5) 한국형 온라인 기부문화
6) 미디어를 통한 전국민인식의 교육
7) 기부의 제도적인 인프라 형성
8) 나눔의 네트워크 결성

맺는 글

본문내용

1) 선진 기부문화의 구조
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NPO)를 통해서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마다 비영리조직의 법적 지위나 제도적 지원 등에 관해서는 일치된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비영리조직은 헌법에서 인정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법인격의 취득이 용이하고, 공익성을 인정받아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누리고 있다.

(1) 미국
미국에서는 단체가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무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세제 면에서 우대를 받는다. 또한 체신관청에 승인되면 우편요금도 감면된다. 따라서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은 별개의 것으로 면세목적으로의 법인화는 필요하지 않다. 공공봉사단체는 조세가 면세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과세상 기부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여 봉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택에서 활동지까지 왕복교통비, 참가용 피복비 등 실비 변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당해 비용을 기부금의 지출로 간주하여 그 참가자에게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미국의 경우 모금의 출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영리조직이 상근 모금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박물관 등에는 10인 이상의 전문가가 민간으로부터 모금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다. 그에 따른 민간 모금 기부금에 대한 감독은 철저하다. 감독은 각 민간단체가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기초로 주무관청의 장관, 법원 혹은 주의 법무장관이 경찰권(Police Power)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또한 전국적 규모의 일관성 있는 행정규제를 위해 연방국세청은 비과세승인 후 25,000달러 이상의 세입이 있는 단체에 대해
① 연간 자금보고서의 제출 의무와 심사
② 연간 보고서의 공개 의무
③ 방문조사의 실시
④ 위반의 경우 벌칙(위증죄의 적용, 비과세자격상실)의 적용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공동모금제도가 민간의 자발적인 문제의식 및 해결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모금 기술 및 전략이 발달해 있다. 9월말에서 10월 중순까지 모금활동이 이루어지며,

참고자료

· 아름다운 제휴, 기업과 시민, 사회단체가 만났을 때 (아르케)
· 아름다운 재단과 동아일보 공동 기부문화에 대한 여론 조사
·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사회 속에서 기업의 역할 (이재규)
·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