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실험적 평가방법의 기본논리와 장, 단점에 대한 정리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행정과 정책평가론 과제

목차

1. 정책평가의 개요
가. 정책평가의 정의
나. 정책평가의 목적
다. 정책평가의 필요성
라. 평가의 방법

2. 준실험설계
가. 준실험설계의 기본논리
나. 준실험설계의 장점
다. 준실험설계의 단점
라. 단점의 극복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평가의 개요
가. 정책평가의 정의
고전적 의미에서의 정책평가란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모든 것의 질, 양, 정도, 가치, 장단점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행위로서 정책수립과 목표설정, 정책집행, 목표달성 여부 확인, 정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행위’로 개념지을 수 있다.(성태제, 2006) 또 정책평가는 ‘정책의 당위성, 정책집행의 영향과 효과, 설정했던 목표의 성취과정, 정책대안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일련의 활동’(노화준, 1993) 내지는 ‘단일 활동만으로 구성된 정책은 물론, 정책의 상하위 개념의 사업 및 정책 모두를 포함한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행위’(공변천․윤수재, 2005)라고 구체화되기도 한다.

나. 정책평가의 목적
정책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성태제(2006)는 정책수립과 정책목표 선정의 적합성 검토, 정책의 집행과정 점검, 정책프로그램의 개선, 정책 목표달성 여부 확인, 정책구안이나 의사결정, 예산이나 기금의 지출, 책무성 부여 등의 목적을 지닌다고 하였고, 노화준(1993)은 지식, 관리, 책임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정책 평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지식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이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정부전략의 효과성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관리의 관점에서는 정부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평가, 대안의 선택과 개선, 운영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원시스템으로서 봉사함을 의미하며, 책임성의 관점에서는 정책결정자나 프로그램 관리들로 하여금 효과성과 운영상의 질적 측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정부자원을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하였다.

다. 정책평가의 필요성
노화준(1993)은 정부 정책의 평가가 필요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정부의 급속한 성장’을 꼽았다.

참고자료

· 우리교재 및 강의
· 정책평가 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개발연구, 2006, 한국행정연구원
· 사회복지조사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