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법성의 인식에 대하여

소개

형법상 위법성의 인식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 관련 법규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Ⅰ. 서설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Ⅲ. 위법성인식의 형태
Ⅳ. 위법성인식의 결여
1. 개요
2. 관련판례 <형법 제16조의 해석 -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

본문내용

* 관련 법규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따라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법규범을 알면서도 범죄를 결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성인식은 책임비난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위법성 인식의 정도관련 판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87.3.24. 86도2673)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1) 고의설
불법의식은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는 학설이다.

1) 엄격고의설
고의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면 고의가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2) 제한고의설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이도 고의가 성립된다고 한다.

(2) 책임설
불법의식은 고의와 무관한 독자적인 책임의 요소로 보는 학설이다.

1) 엄격책임설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책임요소이므로 그것이 결여되면 금지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
2) 제한책임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