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소개

대외 무역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1. 연구개요
제 1장 수출통제 연구 배경
제 2장 전략물자 수출통제 연구 목적
제 3장 연구 수행 방법

2. 전략물자의 개념
제 1장 전략물자의 의의
제 2장 전략물자의 국제적 통제체제
제 3장 전략물자의 품목 분류
1) 핵 관련 물자
2) 화학 및 생물무기 관련 물자
3) 미사일 관련 물자
4)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품 관련 물자
제 4장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기관

3. 해외 전략물자 수출통제 사례
제 1장 미국의 수출통제
1) 수출통제의 개요
2) 수출통제 관련기관
3) 수출허가제도
제 2장 EU의 수출통제
※ 여기서 일본의 수출통제는 그룹별 과제에 수행하겠음.

4.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구축 방안
제 1장 우리나라의 통제 현황 및 필요성
1)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현황
2)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구축의 필요성
제 2장 결론 및 건의

본문내용

1. 연구개요
제 1장 수출통제 연구 배경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비확산’과 ‘수출통제’ 문제가 국제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대이라크전도 논란이 없지 않으나 전쟁개시의 대외적인 명분은 이라크 내의 대량살상무기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반도의 북한 핵문제도 결국은 비확산문제로 귀결된다.비확산’과 ‘수출통제’는 단순화 하자면 목표와 수단에 비유될 수 있을 만큼 상호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동안 비확산이라는 용어는 90년대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낯익은 말이 되어 버렸지만 전략물자 수출통제 문제는 비교적 생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2004년 1월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한국업체가리비아에 핵무기개발에 원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사례를 적발, 통보 받았는가 하면 9월에는 한국 과학자들의 과거 핵물질실험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국내외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핵물질실험을 구실로 9월로 예정되었던 6자회담을 무기한 연기시켰다.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문제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우리의 가장 큰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건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측 기업이 공장 가동을 위해 북한에 보내야 품목이 대략 1,500가지인데, 이 중 펜티엄 컴퓨터를 비롯해 선반, 공작기계, 밀링머신, 드릴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돼 미국 상무부가 제동을 건다는 것이다. 공장이 건설된다고 하여도 북측이 원하는 정보기술(IT) 분야 업체의 입주 등 본사업의 내용도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수출통제체제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입업체의 간부들조차 전략물자를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데에 있다. 전략물자
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과 수출통제체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

참고자료

· 서적자료
· 김명진, 구본학, 윤정원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1.
· 김경수 『비확산과 국제정치』 법문사 2004.
·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2.
· 김현지 『대외무역법』 두남출판사 2006.
· 김경수 『국제 무기수출 통제 동향과 우리의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1999.
· 배광선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서울: 산업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