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과 판례의 동향

소개

민법의 담보책임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흠결에 관한 담보책임(추탈담보책임)과 물건에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으로 나누어 개별규정과 함께 판례의 동향을 설시하고 이러한 현행 민법의 담보책임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담보책임의 개별규정과 관련 판례
1.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
2.물건의 하자담보책임
3.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민법 제 578조)
4.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 579조)
III. 현행 담보책임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매매계약의 성립 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 568조 제1항)
이 경우에 매매의 목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아울러 등기이전을 하여야 하고(민법 제 186조), 동산인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 187조)
매도인의 측에서 매매대금은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제처 두고 대금의 지급에 있어서의 하자는 발생할 수 없지만 매수인의 측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매매에 있어서의 지급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물매매의 담보책임에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판례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이 불완전이행이라고 한 것이 있다. 따라서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다음의 논의는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민법의 담보책임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흠결에 관한 담보책임(추탈담보책임)과 물건에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으로 나누어 개별규정과 함께 판례의 동향을 설시하고 이러한 현행 민법의 담보책임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담보책임의 개별규정과 판례
1.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

⑴ 전부타인 권리의 매매(민법 570조)
①매매의 목적물인 권리의 전부가 계약당시부터 원시적으로 타인의 소유에 속함으로써 권리이전이 불능인 경우에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