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체제, 의료사회사업, 한국의 의료관련 내용.

소개

한국의 의료체제, 의료사회사업, 한국의 의료관련 내용. (요약)

목차

Ⅱ. 복지국가의 재편과 의료정책

1. 한국의 복지개혁과 의료문제
2.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재편
3. ‘따라잡기 개혁’과 의료제도

Ⅲ. 의료담론과 의료정치의 형성

1. 의료담론의 형성
2. 의료통제에서 의료정치로

Ⅳ. 한국의 의료체제 (혼합체제의 구조)

1. 이념대립과 의료체제의 불안정
2. 한국 의료체제의 유형 (국가-시장의 개입양식)
3. 혼합형의 모순과 의료계의 현안문제
1) 건보재정의 악화
2) 행위별 수가제 : 과잉 규제의 폐해
3) 의료시장의 과잉 경쟁

본문내용

Ⅱ. 복지국가의 재편과 의료정책
1. 한국의 복지개혁과 의료문제
한국에서는 의료문제는 사회정책의 중요 영역이 아니었다. 왜 한국에서는 의료문제가 사회정책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는가? 예를 들어, 노동자의 임금규제는 1970년대 초반 이후 줄곧 모든 국민들의 관심거리이자 정부의 핵심적 정책 사안이었음에 반하여, 국민건강을 관리하는 의려체제의 문제는 항상 뒷전에 쳐져 있었는가? 이 질문은 복지정책의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루어진 김대중정권 하에서도 의료문제가 의약분업이라는 역시 부분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었고, 그것도 의약분업의 시행 와중에서 쏟아진 의료체제의 제반 개혁 사안들이 서둘러 봉합된 채 미래과제로 유보된 이유와 직결된다. 몇 가지 중요한 다른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의료서비스의 확대 시기가 의료보험의 성장기와 중첩되었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제도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관행과 태도가 형성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의료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용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공급자와 수요자의 ‘적응중심적 행위’를 설명한다.
둘째, 적응중심적 행위는 공급자로 하여금 저습여-저수가 체제의 불이익을 우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하도록 부추겨 보험규정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 행위의 양산을 초래 했다. 병·의원 약품판매는 이윤추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 그 밖의 불필요한 의료행위와 과다진찰, 과다처방 등의 진료행위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수정하려면 보험규정의 전면적 개편이 필수적이지만, 국민적 요구가 그다지 절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스스로 나설 정치적 이유역시 크지 않았다.
셋째, 애초에 보험료율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부담 체제에 익숙해졌다.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부지불식중에 갖게 되었으며, 의료서비스에 관한 한 일종의 ‘의사 사회주의’적 행위양식이 형성되었다. 정부 역시 의료공급자의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이러한 관행과 인식을 수정할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