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한국여성][여성문제][여성복지제도]여성정책(여성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여성지위의 국제비교, 독일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 사례로 본 향후 여성복지정책 제안

소개

여성정책(여성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여성지위의 국제비교 및 독일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복지정책 제안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1. WID 접근전략
2. 젠더 접근 전략
3. 성주류화 전략

Ⅲ. 여성복지법제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1. 윤락행위등방지법
1) 의의
2) 운용실태
3) 문제점
2. 성폭력방지법
1) 의의
2) 운용실태 및 문제점
3. 가정폭력방지법
1) 의의
2)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가정폭력의 해결실태
3) 문제점
4. 남녀고용평등법
1) 의의
2) 특징
3) 운용실태
4) 문제점

Ⅳ. 한국여성 지위의 국제비교
1. 여성관련개발지수(GDI)의 비교
2. 여성권한척도(GEM)의 비교

Ⅴ. 독일의 여성복지 사례
1. 모가자정(독신모)
1) 현황
2) 관련정책 및 서비스
2. 가정폭력 피해여성
1) 현황
2) 관련 정책 및 서비스
3. 성폭력 피해여성
1) 현황
2) 관련 정책 및 서비스
4. 매춘여성

Ⅵ. 21세기 여성복지정책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수립 이후 약 50년간 이행되어온 여성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대상 혹은 모성보호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왔으며,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의 틀 안에서도 매우 비중이 약한 영역을 차지해왔다. 그리고 근로여성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도 남성의존적인 부양자모델(breadwinner model)에 따라 정책수행이 된 경향이 다분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접어든 이후에는 남녀평등적인 정책기로로 전환되는 측면이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분석틀에서 제시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보호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은 정부수립 후 사회부 내에 명목적인 전달체계는 갖추게 되었으나 한국 전쟁 발발로 인한 전쟁미망인과 빈곤여성층을 보호하기 위한 1950년대 중반의 정부 개입이 그 시초가 된다.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는 제3, 4공화국 시기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도시유입인구가 늘어나고 노동시장의 저임금정책과 향락산업의 풍조로 인하여 윤락여성선도와 직업보도서비스가 중심이 되었다. 1980년대 역시 그러한 경향은 지속되었으나 ꡐ복지사회ꡑ와 ꡐ정의사회ꡑ 구현을 내세운 제5공화국 정부의 국정이념으로 부녀복지행정의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입소와 미혼모 지원사업이 늘어났다. 한편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모자보건사업이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인구 억제정책이 유지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확대를 가져왔고 여성복지정책도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다. 특히 모자세대지원대책이 모부자 세대로 확대지원된 것은 특징적이다.
둘째, 근로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은 주로 제3공화국이 출범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여성노동력의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노정된 문제점에 대응하는 차원이 많았다. 즉 부녀자와 연소자는 보건 상 노동현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취약계층이었고 임금이나 기타 서비스에서도 열등한 위치에 처함으로 인하여 정부의 개입이 있어왔다. 즉 보육정책이나 육아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고용기회의 평등과 노동조건의 긍정적 차별에 이르기까지의 부가적인 서비스 제도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구체화된 경우가 많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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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숙 외(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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