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의 아동복지법을 통해 살펴 본 아동복지 방안

소개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의 아동복지법을 통해 살펴 본 아동복지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정의

Ⅲ. 아동학대 원인과 실태
1) 원인
2) 실태

Ⅳ. 아동학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아동방임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
1) 정의
2) 유형
3) 실태 (기사 및 보고서)

Ⅵ.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네덜란드

Ⅶ. 인터뷰 과정
1) 동작경찰서
2) 굿 네이버스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 지방법원

Ⅷ. 아동복지법 개정안
1) 개정안
2) 실례

Ⅸ. 특강 소개

Ⅹ. 결론

Ⅺ.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여덟 살 아이에게 밥을 안 주고 과자만 억지로 먹이는 이상한 엄마가 있다는 SOS!
제보자에 따르면 그 엄마는 아이가 과자나 사탕이 먹기 싫다고 하면 구타까지 서슴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가명 한성우, 8세)를 만나보니 몸 곳곳의 크고 작은 멍과 긁힌 상처들이 확인됐다. 게다가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한 비만이 의심되는 상태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성우의 말에 의하면 과자를 억지로 먹이는 이는 바로 작은 엄마! 성우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작은 아버지 집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07.02.13 긴급출동 SOS 24 <과자만 먹는 아이>편 -

「SBS의 <긴급출동 SOS 24> 13일 방송분을 본 시청자․네티즌들은 관할 경찰서에 아이를 학대한 성우의 숙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인터넷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이들에 대하나 수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났다. (중략)
현재 성우 관련 일을 맡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성우 숙모 등이 한 짓은 보는 이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마땅히 적용할 법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우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이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설명하였다.」
- 2007.02.14 오마이 뉴스 -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이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우리 조에게 이 물음은 큰 충격이었다. 인터넷과 TV에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넘쳐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어가지만 아직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부는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1991년11월에 비준함으로써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들을 내놓아야 했다. 비준의 성과와 그동안 숨겨있던 학대받는 아동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결과적으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예방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조항이 많으며, 학대유형에 따라 낱개의 법률로 흩어져 있어 처벌이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는 사회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핵가족화 현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이혼율의 증가,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가족구조의 변화가 확대되었다. 이 중 가족해체가 제일 심각한데, 이혼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이 일반 가정에 비해 아동학대의 54.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보호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월 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간한 ‘200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8903건으로 2005년도 비해 11.3%나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돼 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은 학대아동보호건수는 5202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12.3% 늘어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 역시 미진하다. 일시보호와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단순조치가 85.2%인 반면 심리와 외상치료 비중은 14.8%에 불과하다. 그래서 학대받은 아동이 다시 신고 된 경우가 전체의 7%에 이른다.

아동학대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간섭이냐” 라고 하는 그릇된 아동관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는 아동학대가 타인의 개입을 불허가하고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은폐되는 큰 이유이고,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9%는 집에서 벌어지고,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83.2%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들이 어떠한 학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주목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인구 1000명 당 학대아동보호율이 미국의 11.9명, 일본의 1.6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0.48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잠재적인 학대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학대에 대한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학대는 현대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유형의 학대가 현실에서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 문화와 같은 유교적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간주할 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데 미약하다.

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치료하기 힘든 그들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며, 밝게 자라야 할 아동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존권과 발달을 위협한다. 또한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이 학대부모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는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아동학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의문점이 발생했다.

참고자료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0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http://korea1391.org/ie/read.cgi?board=data_databank&out=&cafename=&wview=&wmsect=&wsect=&y_number=9&nnew=2
· * 아동복지법 - 2006년 09월 27일 일부 개정 포함
·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
· =00198800
· * 아동학대문제연구소 홈페이지 - 아동보호법 내의 아동학대관련법
· http://www.goodneighbors.org/child/abuse/rule.asp
· http://korea1391.org/ie/read.cgi?board=page&out=&cafename=&wview=&wmsect=present&wsect=main&x_number=1128970599
· * 각종 아동학대 관련 뉴스 - 각종 검색 사이트 이용(네이버,다음,오마이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