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문제점 및 예방에 관한 연구

소개

졸업논문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짜깁기가 아닌 국회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청소년 상담소에서 구한 자료로 썻습니다.

목차

Ⅰ. 서 론․․․․․․․․․․․․․․․․․․․․․․․․․․․․1

Ⅱ. 학교폭력의 개념․․․․․․․․․․․․․․․․․․․․․․․2

1. 의의․․․․․․․․․․․․․․․․․․․․․․․․․․․․․2
(1) 폭력의 의미․․․․․․․․․․․․․․․․․․․․․․․․․2
(2) 학교폭력의 의미․․․․․․․․․․․․․․․․․․․․․․․3

2. 학교폭력의 원인․․․․․․․․․․․․․․․․․․․․․․․․5

(1) 개인․심리적 요인․․․․․․․․․․․․․․․․․․․․․․5

(2) 가정 환경적 요인․․․․․․․․․․․․․․․․․․․․․․6
1) 결손가정․․․․․․․․․․․․․․․․․․․․․․․․․․7
2) 부도덕가정․․․․․․․․․․․․․․․․․․․․․․․․․8
3) 갈등가정․․․․․․․․․․․․․․․․․․․․․․․․․․8
4) 애정결핍가정․․․․․․․․․․․․․․․․․․․․․․․․9
5) 가정 내 폭력․․․․․․․․․․․․․․․․․․․․․․․․9

(3) 학교 환경적 요인․․․․․․․․․․․․․․․․․․․․․․10
1) 교육제도적 측면․․․․․․․․․․․․․․․․․․․․․․11
2) 교사와 학생의 갈등적 측면․․․․․․․․․․․․․․․․․11

(4) 사회 환경적 요인․․․․․․․․․․․․․․․․․․․․․․11
1) 대중매체의 영향․․․․․․․․․․․․․․․․․․․․․․11
2) 유해환경과 퇴폐향락문화의 만연․․․․․․․․․․․․․․․12
3) 청소년 문화 공간의 절대부족․․․․․․․․․․․․․․․․12


3. 학교폭력의 유형․․․․․․․․․․․․․․․․․․․․․․․․13

(1) 금품갈취․․․․․․․․․․․․․․․․․․․․․․․․․․13

(2) 폭력․․․․․․․․․․․․․․․․․․․․․․․․․․․14
1) 신체적․물적 폭력․․․․․․․․․․․․․․․․․․․․․14
2) 언어적․심리적 폭력․․․․․․․․․․․․․․․․․․․․14

(3) 괴롭힘․․․․․․․․․․․․․․․․․․․․․․․․․․15
(4) 따돌림․․․․․․․․․․․․․․․․․․․․․․․․․․16

Ⅲ. 학교폭력의 현황․․․․․․․․․․․․․․․․․․․․․․․17

1. 학교폭력의 현황․․․․․․․․․․․․․․․․․․․․․․․․17

2. 학교폭력의 사례․․․․․․․․․․․․․․․․․․․․․․․․21
(1) “산에 묻어 버리겠다.” 협박 돈 갈취․․․․․․․․․․․․․․21
(2) "학교서 집단 괴롭힘 당했다" 자살 중학생 부모 수사촉구․․․․21
(3) 구미서 여중생 6명이 선배 1명 집단폭행 ․․․․․․․․․․․23
(4) “학교폭력 못 막은 서울시도 책임”
대법 “동급생 흉기 사망 유족에 1억 배상” ․․․․․․․․․․23
(5) 집단 따돌림 초등생 “이젠 떠나련다” 자살․․․․․․․․․․․24

3.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25
(1) 학생들의 인식․․․․․․․․․․․․․․․․․․․․․․․25
(2) 교사들의 인식․․․․․․․․․․․․․․․․․․․․․․․26
(3) 학부모들의 인식․․․․․․․․․․․․․․․․․․․․․․26

Ⅳ. 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27

1. 미국․․․․․․․․․․․․․․․․․․․․․․․․․․․․․27
2. 영국․․․․․․․․․․․․․․․․․․․․․․․․․․․․․28
3. 일본․․․․․․․․․․․․․․․․․․․․․․․․․․․․․29
4. 노르웨이․․․․․․․․․․․․․․․․․․․․․․․․․․․31
5. 스웨덴․․․․․․․․․․․․․․․․․․․․․․․․․․․․32

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 및 문제점․․․․․․․․․․․․․33

1. 관련기관의 예방 정책․․․․․․․․․․․․․․․․․․․․․33

(1) 교육인적자원부․․․․․․․․․․․․․․․․․․․․․․․33
1) 기본계획 내용․․․․․․․․․․․․․․․․․․․․․․․34
2) 구체적 실현방안․․․․․․․․․․․․․․․․․․․․․․35

(2) 경찰․․․․․․․․․․․․․․․․․․․․․․․․․․․36
1) 사랑의 교실운영․․․․․․․․․․․․․․․․․․․․․․36
2)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36
3) 학교 담당 경찰제․․․․․․․․․․․․․․․․․․․․․37
4) 범죄예방교실․․․․․․․․․․․․․․․․․․․․․․․38
5)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 운영․․․․․․․․․․․․․․․39
6) 교외폭력 단속반․유해환경 단속반 운영․․․․․․․․․․․40
7) 학교폭력 자신 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41
8)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운영․․․․․․․․․․․․․․․․42
9) 학교폭력 위험지역 지정관리․․․․․․․․․․․․․․․․43

(3) 검찰․․․․․․․․․․․․․․․․․․․․․․․․․․․43
1) 학교담당 검사제 시행․․․․․․․․․․․․․․․․․․․44
2) 청소년 대책협의회 운영․․․․․․․․․․․․․․․․․․44
3) 학교폭력의 신고 접수․․․․․․․․․․․․․․․․․․․45



2. 학교폭력 예방의 문제점․․․․․․․․․․․․․․․․․․․․47

(1) 경찰대책의 문제점․․․․․․․․․․․․․․․․․․․․․47
1) 학교폭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47
2)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방식․․․․․․․․․․․․․․․․48
3) 학교폭력 대책의 비현실성․․․․․․․․․․․․․․․․․49

(2) 검찰대책의 문제점․․․․․․․․․․․․․․․․․․․․․50
1) 학교담당 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50
2) 자원봉사자의 능력문제․․․․․․․․․․․․․․․․․․․51
3) 학교폭력 신고의 저조․․․․․․․․․․․․․․․․․․․51

Ⅵ. 학교폭력의 대처방안․․․․․․․․․․․․․․․․․․․․․53

1.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54

2. 체계적인 학교폭력대책기구의 설치․․․․․․․․․․․․․․․57

(1) 정부차원의 학교폭력대책기구 설치․․․․․․․․․․․․․․57

(2) 지역사회와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대책기구 설치․․․․․․․․58
1) 지역사회 차원의 학교폭력대책기구설치․․․․․․․․․․․․58
2)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대책기구 ․․․․․․․․․․․․․․․60

3.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의 활성화․․․․․․․․․․․․․61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61

(2) 학교폭력 상담활동의 활성화․․․․․․․․․․․․․․․․․63
1) 학생상담의 필요성․․․․․․․․․․․․․․․․․․․․․63
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63
3) 생활지도 전담교사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배치․․․․․․64
4) 교사공동팀워크의 구성․․․․․․․․․․․․․․․․․․․65

4.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대책․․․․․․․․․․․․․․․66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개입․․․․․․․․․․․․․․․․․66
1) 가해학생과의 중재프로그램의 활성화․․․․․․․․․․․․․66
2) 피해학생간의 상호 지지체계 형성․․․․․․․․․․․․․․66
3) 피해학생의 교육환경 전환․․․․․․․․․․․․․․․․․67

(2)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69
1)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69
2) 재발방지프로그램 등의 개발․․․․․․․․․․․․․․․․69

5. 학교폭력의 환경요인 개선 및 사회적 연대강화․․․․․․․․․․71

(1) 학교폭력의 환경요인 개선․․․․․․․․․․․․․․․․․․71
1)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71
2) 학교환경에 대한 개입․․․․․․․․․․․․․․․․․․․73
3) 사회환경에 대한 개입․․․․․․․․․․․․․․․․․․․75

(2)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연대․․․․․․․․․․․․․․77
1)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77
2) 정부와 민간의 협력․․․․․․․․․․․․․․․․․․․․78

Ⅶ. 결론․․․․․․․․․․․․․․․․․․․․․․․․․․․․79

◈ 참고문헌 ◈․․․․․․․․․․․․․․․․․․․․․․․․․․․․․83

본문내용

Ⅰ. 서 론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이 미래를 짊어질 내일의 주인공이다.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현 기생세대들의 의무이자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다원화 현상은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했고, 물질적인 풍요는 정신적인 빈곤이라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야기하며 범죄현상의 증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사회의 이면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방향감상실, 가정, 학교 등 사회기관의 무력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부적응에 따른 좌절감, 폭력적인 문화의 확장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의존하게 되었고 특히, 청소년 문제는 그 심각성이 널리 인식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어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상태로 보여진다.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두려워하고, 학생들 역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전반적인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날로 흉포화․조직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창시절에 일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비행의 수준을 넘어 범죄의 정도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청소년의 보다 낳은 학교생활만들기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이명우 외, 경찰다이버전 체제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모형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년.
· 지승희 외, 학교폭력 “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폭력은 싫어요, 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 2003.
· 연진영, 아동 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김정욱․장덕희, 가정폭력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999.
· 권이종, 청소년학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3.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 윤석영, “학교폭력의 사례”,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자료집 96-1, 1996.
· 이배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 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2005.
· 이순례,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폭력예방 법․제도 연구, 2001.
· 이명숙․이한태, “정책프로그램분석”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 신순갑,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 「청소년 보호정책 5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2002.
· 이영숙,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김성수,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청소년과 지역사회」, 한국청소년 개발원, 1995
· 김준호․박정선․김은경,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한인영․홍순혜․김혜란․기기환, 학교와 사회복지, 학문사, 1997.
· 전정태, 청소년의 학교폭력 동행과 모색 방안 “사회와 교육” 제24권, 1997.
· 문성호․남진열, “학교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사회사업 대응전략”,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실, 인간과 복지), 1998.
· 2. 논문
· 윤태민,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J. Archer & K. Browne,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1989)
· 이창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공석영․권순달,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인문과학연구제 7집(2001. 3.).
· 강경수, “한국 청소년 범죄 실태분석을 통한 대책방안 연구”, 용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양기석, 한국청소년의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치안문제, 1981.
· 양만우, “청소년범죄연구Ⅲ;연장소년 범죄비행 암수분석”, 전주교대논문집(20).
· 오만록, “교육학의 학문적 발전과정과 성격에 관한 고찰”, 동신대논문집(4).
· 표갑수,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및 대처방안”, 사회과학논총 제18집, 1998.
· 김준호, “학교폭력의 현황과 실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제1발제(참교육 전국학부모회), 2002.
· 조철옥, 한국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연구, 경찰대치안논총(8), 1991.
· 진영학,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북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장현,“학교폭력의 최근경향과 대처방안” 청소년보호지도 연구 제1집,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2002.
· 김애정, “학교폭력의 사회복지적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사회복지 실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종복, “청소년폭력예방의 사회복지적 접근”, 단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3. 인터넷
· 청소년위원회 http://youth.ssdb.co.kr/cgi-bin/sws_999.cgi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4. 신문
· 동아일보
· 뉴시스
· 매일신문
· 한계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