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규제 레포트

소개

간접흡연규제 발표 레포트

목차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적
2. 간접흡연(間接吸煙, involuntary smoking)의 정의
3. 간접흡연의 심각성 및 피해사례
1) 작업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2)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3) 음식점 등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4. 현재 우리나라의 간접흡연규제 정책 실태
1) 법적인 조치
2) 대상자의 정책 이행 준비도
3) 금연구역확대에 따라 인식되는 문제점
5. 외국의 최근 간접흡연규제정책
1) 미국
2) 호주
3) 영국
4) 태국
6. 나아가야할 방향
1) 금연구역 관련 법령의 정비
2) 금연구역에 대한 엄격한 감시 감독
3) 간접흡연 규제 관련 대국민 홍보
4) 금연시설에 대한 지원책마련
5) 사회의식고취

본문내용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적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한다. 간접흡연의 방지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제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는 필수적 정책이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는 주변 공기에 대한 권리를 흡연자에게서부터 비흡연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공공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것이며,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연구역 정책은 현재 실내공공시설에서는 흡연 및 금연구역 구분을 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허용하거나, 의료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실내에서 완전금연을 하는 금연시설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연구역을 확보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을 점차적으로 소규모시설 및 실외의 시설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실내에서는 완전금연을 실시하는 금연시설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사람들 의견에 따르면 흡연구역의 제한 및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한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실천율은 70%정도에 그친다. 또한 시설 전체에서 금연을 하여야 하는 금연시설에 있어서는 50%정도만이 찬성을 하는 등 금연구역의 확대 정책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따라서 금연구역이 필요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금연구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