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인 바우처 제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서론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란


◆ 본론 1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스템
① 4대 사업
②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스템


◆ 본론 2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관리 기관의 측면
- 제공 기관의 측면


◆ 결론

본문내용

◆ 서론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란?

우선 ‘바우처’라는 개념은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권으로서 그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일정한 구매력을 제공해주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우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구매력을 제공해주는 것이고이 구매력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조금이 방향과 관련해서 볼 때,바우처는 보조금이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에게 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우처는 수요자에게 붙여진 수요측 보조금이다. 한국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 남찬섭 2007
쉽게 말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의 종류와 질을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무엇일까? 일단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사회 서비스, 사회적 보호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사회서비스의 주요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돌봄, 기초적 의식 및 주거보장,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결국, 노인이나 장애인등 사회서비스 대상들에게 정부가 ‘바우처’를 발급하여 돌봄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서비스를 다양하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이다.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
현재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의 7’과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4’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내용에 근거하여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예) 제19조의4(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① 법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복지요구, 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지급대상자를 결정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