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소개

노인복지론 수업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3. 문제점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명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도 개호보험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의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또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 장기화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경제적․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제 부터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 할 때라고 생각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1) “인구 고령화 변수가 재정추계에 반영되지 있지 않다”
◉ KDI 보고서 내용
제도도입과 관련된 기존의 수요추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제도의 재정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전”이 주요변수로 언급되었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정완교, 진양수 저,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정책포럼, 2008
· ‘노인복지론’ - 박태룡 저, 대구대학교 출판부
· http://blog.daum.net/volunteer1213/13348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장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