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간의 통상분쟁-섬유분쟁을 중심으로

소개

유럽통상법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섬유분쟁의 배경
2. 주요내용
3. 전망
4. 중-EU 섬유분쟁 협상 전개과정과 시사점
1) 배경
2) 섬유협상의 전개과정
3) 시사점
5. 중-EU 섬유 분쟁 타결
6. 중-EU 섬유분쟁. 진정한 승자는 누구?
7. 그 밖의 중국과 유럽간의 통상분쟁
1) 中, EU과의 신발 분쟁..."너무 힘들다" 한숨
2) 中, 對 EU 철강수출 통제 정책 마련할 듯
3) EU 무기 수출 금지 … 중국 `유럽산 명품` 조사

3. 결론

4.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서 론

모든 국가 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통상문제 역시 순수한 경제현상으로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급격한 변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정책 등은 자국의 사양 산업에 속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을 받게 되고 이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경제후생 증대와 분배관계에 신경을 쓰게 되므로 보호주의는 더욱 확산되는 것이다.
통상 분쟁이란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조치에 의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 분쟁은 세계 경제가 상호의존적으로 됨에 따라 각 국가들 간 민감한 부분과 취약한 부분이 그대로 들어나는 데에서 발생하며, 이는 각 국가의 경제력 차이, 문화, 협상력 차이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리포트에서는 중국과 유럽 간의 통상 분쟁에 있어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본 론

1. 섬유분쟁의 배경

WTO의 1994년 GATT 섬유의류협정(ATC)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까지 WTO 회원국간 섬유 및 의류 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쿼터제가 폐지됨.
- 그러나 동 품목에 대한 쿼터제가 예정대로 폐지될 경우 세계 섬유 및 의류 시장을 독점하게 될 중국과 이를 우려하는 WTO 회원국들 사이에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쿼터제 폐지 이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대폭 상승할 것을 우려한 국가들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중국은 쿼터제 폐지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동감을 표시하면서도 WTO의 기본적인 취지를 근거로 쿼터 폐지를 적극 지지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회원국들에 대해 전반적인 통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음.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http://www.kiep.go.kr/
· 중국전문가포럼 http://csf.kiep.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otra.or.kr/
· 한겨레경제
· 매일경제
· 아시아경제신문 경제
· EBN 경제, 전문지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