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

소개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

목차

Ⅰ. 검열
Ⅱ. 개인정보 보장
Ⅲ. 인터넷 음란물 이용 통제

본문내용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전 주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자료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안보`, `사회질서`, `미풍양속` 유지라는 이유로 책 선정과 이용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생략)…즉,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자료접근 권리를 막아온 것입니다. 사서와 도서관이 책 선정과 수집에서 이와 같은 유무형의 압박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용자들의 지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리침해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지적 자유의 제한은 국민들이 한정된 탐구와 사유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는 모든 발전의 근간이 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누른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소장해야 할 책의 선정과 수집의 기준은 이용자들의 요구, 사서의 양심과 사명감, 도서관의 존재 의미에 따라야지 법이나 국가기관의 지침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략)…



위의 글은 오마이 뉴스 문동섭 기자의 <국가보안법과 도서관 : 국가보안법은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이번 ‘공공도서관 경영’ 수업의 과제를 위한 자료를 찾던 중 읽게 된 문동섭 기자의 이 글은 문헌정보학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다.
특히 현대에는 그 효력을 잃은 구시대의 산문로만 여겨왔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도서관의 지적자유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기사에서 예로 들고 있는 ‘1990년 이적표현물의 학교도서관 보관・ 탐독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 한 교사의 사례’는 결국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마무리되었지만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은 막연하기만 하던 국가보안법의 그 실체를 확연히 느껴지게 만들어서 다소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