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일본의 사회보장

소개

비교사회복지론 수업의 <일본의 사회보장>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제도의 강조
Ⅱ.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1. 사회보장 전기
2. 성립기
3. 발달기
4. 성숙기
Ⅲ. 사회보장의 현황
1. 사회보장제도
2. 아동수당
3. 생활보호
4. 사회복지
5. 보건의료
Ⅳ. 사회보장의 특징
Ⅴ. 사회보장의 문제점
1. 사회보장의 전반적 문제점
2. 사회보장의 중요 부분별 문제점

본문내용

Ⅲ. 사회보장의 현황
1. 사회보장제도
(1) 공적연금제도
ㆍ대상: 1986년 실시된 신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을 확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
ㆍ피용자 연금의 5제도: 후생연금,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 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 공제조합, 농림ㆍ어업 단체직원 공제조합
ㆍ피보험자 3가지: 피보험자, 피부양 배우자, 국내거주자
ㆍ공적연금제는 공적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극히 나쁘기 때문에 공적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전체의 수정이 필요함.

(2) 의료보험
ㆍ대상: 피용자보험의 건강보험, 선원보험, 조합방식의 피용자의료보험, 국가공무원 공제조합, 지방공무원 공제조합, 사립학교직원 공제조합, 농어민, 자영자 등
ㆍ급여: 의료급부 + 현금급부
ㆍ보험료율: 표준보수제

(3) 실업보험
ㆍ대상: 일반 민간기업의 노동자 + 일용노동자
ㆍ급여: 구직자급여, 취직촉진굽부
ㆍ사업종류: 고용안전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

(4) 노동자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에 있어서 업무상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것, 장해와 폐질에 대한 것, 유족에 대한 것으로 각각이 나뉨.

2. 아동수당
ㆍ정의: 아동의 부양을 생활위험의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하여 소득보장의 급여를 행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장제도로서의 소득보장대책.
ㆍ목적: 가정생활의 안정과 다음 대의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질향상에 기여함.

3. 생활보호
▶ 생활보호 - 생활, 교육, 주택, 의료, 출산, 실업, 장제보호
▶ 생활보호세대 - 고령자, 모자 상병 및 장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점하는 비율 증가

4. 사회복지
(1) 아동복지
▶ 1947년 제정된 아동복지법 - 심신장해아, 요보호아동, 일반 아동의 건전육성 및 모자보건 등에 걸쳐 아동 전반의 복지 도모.
▶ 일반아동 복지를 위한...

참고자료

·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