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대만의 사회보장

소개

비교사회복지론 수업의 <대만의 사회보장>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대만 사회보장정책의 발전과정
1. 헌정 이전
2. 헌법 규정
3. 헌정 이후
Ⅱ.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1. 사회보험
2. 전국민의료보험
3. 사회구조
4. 사회복지 서비스
5. 의료보건
6. 사회보장정책의 최근 동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Ⅱ.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대만은 1995년에 이전의 다양한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한 전국민의료보험을 도입.
그러나 예전의 분립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과거제도의 적용대상에 따라 보험료율이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제도에 따라 책임 부처도 다양하여 노동보험은 행정원 산하 노동위원회,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행정원 산하 내무부의 사회국, 의료보험은 행정원 산하 보건국, 공무원보험은 고시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1. 사회보험
(1) 노동자보험
- 1950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도입될 당시엔 성(省)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 실시되었고, 1958년 노동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가 관장.
- 1950년 당시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었으며, 1951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되었고, 1953년 전업어로종사자, 1956년 사탕수수경작농민이 포함, 1965년에는 공공부문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금노동자가 포함되는 등 꾸준히 확대되어 1979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 현재 보험적용대상은 강제보험과 임의 보험.
- 강제보험 : 만14세 이상 60세 이하의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비영리단체의 근로자, 어민, 정부인정기관의 직업훈련생, 사립학교교직원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 공영사업장 근로자, 서비스업종의 일부 자영자 등임.
- 임의보험 : 강제대상 이외의 4인 이하 단위의 고용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가입.
- 노동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보험이며 다른 하나는 재해보험임.
- 일반보험에서는 출산, 상병, 장애, 노령, 사망(유족)과 관련된 급여 제공하며, 재해보험에서는 업무상 원인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유족), 장애에 대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 1995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일반노동보험부분에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는...

참고자료

·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
· 송호근, 〈노동시장 구조의 비교 분석, 한국과 대만〉, 서울대학교.
· 조흥식, 〈각국 정신보건법과 인원, 영국, 미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고경석,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보건복지가족부 연금보험국.
· 대만정부 www.gio.gov.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