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관계]SOFA

소개

SOFA해석
미국-한국, 한국-쿠웨이트, 한국-키르기즈공화국의 SOFA의 중요한 사항들을 비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SOFA 비교
1. 형사재판권
2. 신병
3. 시설
4. 환경
Ⅲ. 마치며
Ⅳ.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Ⅱ. SOFA 비교
1. 형사재판권
2. 신병
3. 시설
4. 환경
Ⅲ. 마치며
Ⅳ.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Ⅰ. 들어가며

현재 한국이 미국 외에 SOFA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쿠웨이트와 키르기즈공화국이다. 쿠웨이트의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키르기즈 공화국은 항구적 자유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의 군대가 자국에 주둔할 때는 행정적․기술적으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 외에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미국-한국, 한국-쿠웨이트, 한국-키르기즈공화국의 SOFA의 중요한 사항들을 비교하여 보고,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의 SOFA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Ⅱ. SOFA 비교

본문에서 다룰 3개국과 체결한 SOFA협정의 내용 중 크게 형사재판권, 신병에 관한 문제, 시설 사용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형사재판권

미국-한국
:소파 신분의 미국인 민간인 전체에 대해 한국이 재판권을 가진다. 두 가지의 제한적인 영역을 제외(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미국인이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소파 신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 모든 미군에 대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일차 권리를 가진다.
2002년 미군 범죄 및 사고를 집계해 보면 주한미군 장병 총 3만 7천명 중, 39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55%이상이 교통사고였으며 살인, 강도, 방화는 없었다고 한다, 이 중 300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소유하였으며 20건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자료

· USFK․주한미군. 2004. “SOFA 바로알기." http://www.usfk.or.kr/(검색일: 2004년 4월22일).
· 외교통상부. 2004. “SOFA" http://www.mofat.go.kr/ko/(SOFA)(검색일: 2004 4월 22일).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frame-data.htm(검색일 : 2004년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