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난 10여 년 간의 지역사회복지행정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
적인 견해 못지않게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즉 사회복지에 대한 민선자치장의
지원이 선심성 행정 또는 차기선거를 위한 전시행정으로 실시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오
히려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의 빈익빈 부익부로 지역사회복지 또
한 균형적인 실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진전되었는지에 대하여 판
단을 유보한다. 오히려 지방자치 실시이후 실질적 사회복지서비스 비용보다 간접적
인 시설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한정된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은 기관으로
분산적으로 배분하여 각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하기도 한다. 이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민선자치단체장이 차기선거를 염두에 둔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으로서 사회복지
분야를 선호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사회 환경 변화와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화되는 국민적 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의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제 3 절 연구방법

제 2 장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사회복지행정의 의의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제 2 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제 3 장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복지행정
제 1 절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의의
제 2 절 지역사회 복지행정의 개념과 기능
제 3 절 지역사회 복지행정의 체계

제 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현황
제 1 절 중앙과 지방의 복지행정조직과 복지사무
제 2 절 사회복지 행정인력
제 3절 지역사회복지 재정

제 5 장 지역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제 1 절 사회복지행정 기능상 문제점
제 2 절 사회복지 행정 인력의 문제점

제 6장 지역 사회복지행정의 개선방안
제 1절 사회복지행정 조직의 기능 강화
제 2절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제 3절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제 4절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의 필요성 증대
제 5절 사회복지정보체계구축의 필요성 증대

제 7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1980년대 제5공화국 이후 복지국가를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다.
복지국가라 함은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을 지향하고 국가재정
중 복지재정 비율이 향상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및 행복추구권(제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할 권
리(제34조)등을 보장함으로써,복지국가 실현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국민
복리 향상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국가차원의 복지행정 및 사회복지의 집행과 정책결정은 실질적으로 복지수
혜자인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보다 밀접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
요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화,지역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의 증대,주민의
참여의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증대라는 환경변화가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급부행
정 즉,사회보장행정의 실현은 복지정책수행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
치제의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교육, 복지, 사
회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 복지
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
회적 노력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에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수혜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자는 보다 현장감 있는 고객 지향
적인 행정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는 행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 또한 사회복지를 중요한 정책 분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가 직접 주민의 기초적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복지욕구
(welfare needs)를 파악하고 주민의 합의와 참가를 얻어 민주적이고 전문적으로 복
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법문사. pp.243-2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경직성, 획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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