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정치 경제적 효과

목차

▶ FTA와 한국의 정치
정치, 외교안보적 효과
◆ FTA체결에 대한 미국의 정치·외교적 의도
◆ 한미FTA,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인가?
◆ 한미FTA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도
◆ 정부와 재계의 한미 FTA의 필요성
◆ 정부의 FTA 추진에 대한 비판
◆ 한미 FTA 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비판론)
◆ 한미 FTA 체결하면 한국은 식민지 (비판론)
▶ FTA와 한국의 경제
↳ 경제적 효과
◆ FTA의 일반적 효과
◆ FTA 체결의 경제적 이익
* 출처

본문내용

▶ FTA와 한국의 정치
↳ 정치, 외교안보적 효과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FTA와 같은 경제동맹을 정치, 안보영역 협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체결이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요르단 등과의 중동문제도 FTA 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보인 바 있다. 미국은 한미 FTA추진으로 중국, 일본 등 한국 주변국과의 관계정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FTA체결에 대한 미국의 정치․외교적 의도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내막을 알 수 없는 형편인데 반해, 미국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현재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중남미의 5개국 등 15개국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식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인 패권 확장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군사정치적 협정임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요르단과의 FTA는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한다. 미국은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을 건설하여 이라크와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노력해 왔다. 산유국인 요르단은 MEFTA의 실험적 국가이자 상징이다. 사담 후세인이 패배한 직후인 2003년 6월 ‘지구적 통상과 중동 지역’이라는 제목의 세계경제포럼(WEF)이 바로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개최되었던 것도 미국의 이런 포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상대일까? 한국의 한 외교 당국자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중 한국을 파트너로 꼽았다는 건 동북아에서 지주국가(stake state)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 같다.” 한미 FTA가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말뚝`(stake)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를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공략하는 데 필요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산자부>산업자원이야기>산업자원플러스>국제동향>FTA 동향 http://www.mocie.go.kr
· 범국민운동본부 사이트 http://www.nofta.or.kr/
· KBS 뉴스 보도자료
· 한국노총, 『한미 FTA 교양 자료집』
· 한미FTA, 왜 저지해야 하는가?
· 김세균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공동위원장,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