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소개

행정절차법상 전통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들에 대한 각 교수님 교과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리포트임
참조조문은 08년6월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거임.ㅋ

목차

제 1 전통적 의무이행수단의 한계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제 2 금전상 제재
Ⅰ. 과 징 금
1. 의의
2. 법적 근거
3. 종류
4. 구제수단
5. 관련문제
Ⅱ. 가산세 ･ 가산금 ･ 중가산금 ･ 부당이득세
1. 가산세 1) 의의 2) 특징 3) 행정벌･형사벌과의 병과 문제 4) 구제수단
2. 가산금과 중가산금 1) 의의 2) 성질
3. 부당이득세
제 3 비금전적 제재
Ⅰ. 행정상 공표
1. 의의 및 기능
2. 법적 성질
3. 법적 근거 요부 (법률유보)
4. 명단공표의 한계 (법률우위)
5. 위법한 명단공표에 대한 구제
Ⅱ. 공급거부

본문내용

5. 관련문제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과의 위헌성
SK부당내부거래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법관에게 과징금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한다든지, 과징금 부과절차에 있어 사법적 요소들을 강화한다든지 하면 법치주의적 자유보장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겠으나, 공정거래법에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경제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관한 사실수집과 평가는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결단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권자인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②과징금제도 확대도입에 따른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여부
과징금제도는 일반 공중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형사벌을 가하여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확대도입 되었으나 실정법상 공익성이 크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도입된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과징금제도 남설에 따른 개선책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는 SK그룹 12개 계열사의 SK증권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계열사에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성격이 없고 오로지 제재로서의 성격만 가지므로 벌금과 실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사벌과 과징금은 그 기능, 부과의 주체, 절차 등이 다르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결 2003. 7. 24. 2001헌가25)’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③ 경정처분 허용 여부
판례는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의 본질이 금전적 제재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 이후에 새로운 자료를 기초로 경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9. 5. 28. 99두1571).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은 불법이익의 환수수단에 그칠 뿐 제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부정한 이익에 대하여는 유죄의 선고와 관계없이 이익 전체에 대한 몰수를 허용하는 형법 제49조의 법리 등과 비교할 때, 과징금부과처분 후 법정 과징금액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자료에 입각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부관을 붙인다거나 당초의 부과처분을 흡수하는 경정부과처분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석이 제시된 바 있다.

참고자료

·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7,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07,
·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7.
· 김남진･김연태 공저, 행정법(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