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진 과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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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미FTA 타결 주요내용


Ⅱ. 한미FTA 추진과제


Ⅲ. 한미FTA 대응방안

본문내용

FTA,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이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자동차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관세(2.5%)를 일부 양보하는 대신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일정 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미국은 3000cc 미만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3000cc 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이 당초 승용차 관세를 즉시 폐지하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미흡하지만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산 승용차와 일본산 승용차의 가격차가 3%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당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한국은 대신 배기량 2000cc 이상은 10%로 돼 있는 현행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3년 내에 5%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현행 5단계인 자동차 보유세를 대형·중형·소형 등 3단계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국 간 오랜 통상 현안을 해결하고 국내 소비자의 자동차 세 부담을 덜어 자동차 내수(內需)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형차 위주인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공략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