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저출산정의 , 현실(우리나라) , 사회문제, 저출산의 원인 ,해결방안, 다른나라 사례
저출산에 따른 최근 바뀐 법제정, 제도도 실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현실
1)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2)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3) 저출산율에 따른 사회문제

2. 저출산의 원인
1) 새로운 가족형태
2) 불임문제 대두로 인한 저출산 가속화
3) 국가의 경제 수준
4) 여성의 학력 상승과 사회진출 증가
5)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6) 보육 인프라 부족, 긴 학업기간이 원인
7)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 해결방안
1) 경제살리기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
3)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
4) 출산장려정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4. 다른나라 사례
1) OECD 국가들-아동수당, 세금공제
2) 프랑스-3세부터 의무교육 실시
3) 스웨덴-GDP의 0.3%를 보육시설에 투자
4) 일본-성(性) 평등 실현이 주요과제
5) 싱가포르


Ⅲ. 결론

본문내용

- 자녀가 많으면 세금 감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가 실시돼 아이를 많이 낳으면 세금 혜택을 준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자녀가 둘일 경우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게다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등이 확대되기 때문에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세테크 면에서 아주 유리해 졌다. 특히, 올해까지 시행된 소수 공제자 제도는 근로 소득자들에게만 적용됐지만,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 올해부터 98년 1월 이후 출생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한도가 상향돼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연간 150만원씩 공제되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 육아 보조금 지급
2008년부터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어린이는 월 4만원 가량의 육아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보조금은 해당 아동이 다니는 시설을 통해 지원된다. 현재 정부의 육아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만 0~2세의 영아,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만 집중돼 있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중산층 자녀는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기본 보조금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약 2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가구수 당 월평균 소득 인정액에 차등을 주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도액 전액을 지원 받는 저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조항이 있다. 지역마다 보조금의 편차가 있으므로 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원의 자격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