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론

소개

정책학, 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론에 대하여

목차

Ⅰ. 머리말
Ⅱ.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
1. 초기의 정치행정학자들의 환경연구
2. 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3.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Ⅲ.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
Ⅳ. 정책결정요인론의 한계 및 문제점
1. 개념의 계량화에 있어서의 문제
2. 인과관계 불명확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책결정요인론이란 정책의 내용을 결정 또는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처음 재정학자들에 의해서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밝히는 데서 출발하였는데, 사회경제학적 요인이 정책의 내용을 좌우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후에 정치 ․ 행정학자들이 정치행정적 요인도 중요함을 주장하게 되었다.
정책은 정책결정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정책결정자는 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 및 운영방식 등에 의해서 행동의 제약을 받으므로, 정책은 결국 정치체제의 산물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정치체제의 구조적 차이,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의 차이 및 정책결정자의 정책결정능력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위해서 정치체제의 구조나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결정자의 전반적 정책결정 능력의 향상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선택을 위해서 이들의 재훈련 및 미래정책결정자의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초와 1950년대 말에 사회 ․ 경제적 특성과 관련시켜 연구한 경제학자들은 정책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은 사회 ․ 경제적 요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정치학자들이 1960년대에 접어들어 보다 치밀한 조사를 계속하였으나 정책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변수보다 사회경제적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어 많은 정치학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게 되었다.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치체제의 환경이 정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