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사회계층론A+] 노동계층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위치와 불평등 실상 분석 및 향후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

소개

[사회학/사회계층론A+] 노동계층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위치와 불평등 실상 분석 및 향후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이주노동자의 계급적 특성
ⅰ ) 형성배경
ⅱ) 한국의 이주노동자
ⅲ) 노동계층 내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위치(한국 노조와 구분되는) 및 특성
ⅳ) 용어정리

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평등의 실상 및 그 원인
ⅰ) 불평등의 실상
ⅱ)불평등의 원인

Ⅲ.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ⅰ) 자생적 조직에서 이주노동자 공동체로
ⅱ)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활동
ⅲ)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과정
ⅳ) 소결
Ⅳ.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198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 유입이 전면화 되었다. 이주노동자는 처음부터 장시간 노동, 쾌적한 작업 환경, 저임금, 복지제도의 불필요성 등 생산에서 가변자본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다. 점차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급증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현재도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의 이른바 ‘불법체류자’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합법보다 불법이 더 많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 온 외국 인력 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적 불평등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가의 차별 및 인종적 차별이라는 삼중의 차별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자 계급 내에서도 최하위 층에 위치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조사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Ⅰ. 먼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본 후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개념을 규명하여 그 범위를 한정시키고, 이주노동자의 계급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주 노동자가 유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처우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조에서는 그 배경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 배경들이 맞물려 그것이 사회 속에서, 정책 속에서 반영되어 드러나는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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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건수,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비교문화연구』제9집2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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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junodong.pro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