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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특수범죄 중 사이버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만점레포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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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6.25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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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특수범죄 중 사이버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만점레포트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성

    (1)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2) 사이버공간에서 시간, 공간 초월성
    (3) 동시성
    (4) 쌍방향성
    (5) 수사의 어려움
    (6) 전문성과 기술성
    (7) 영속성과 반복성
    (8) 자동성과 광역성

    3.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

    4.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의 유형

    (1) 사이버 전통적인 범죄
    1) 사이버 사기
    2) 인터넷 명예훼손 및 저작권 훼손
    3) 사이버 도박
    4) 사이버 음란물

    (2) 사이버 게임의 범죄
    1) 사이버상의 아이템에 대한 사이버 범죄
    2) 사이버 공간과 현실의 혼돈

    (3) 사이버공간을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죄
    1) 해킹범죄
    ① 사이버 절도
    ② 사이버 정보손괴
    ③ 전자문서 조작

    (4) 사이버세계 그 자체의 파괴범죄
    1) 컴퓨터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행위

    5. 사이버 범죄 실태 및 사례

    6. 사이버범죄의 심각성

    7. 사이버범죄의 대책

    (1)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지원
    (3) 기술개발
    (4) 제도적 대응

    Ⅲ. 결론 및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해커들의 침입은 국가기간 통신망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을 표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이러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한 해커의 해킹과 컴퓨터 범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위시한 국제정보통신망의 보안 조치가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전산망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른 사용자의 증가와 관심도의 증가로 자료의 유출 또는 변조에 의한 해커의 침투가 예상된다.
    공중통신망을 사용하는 취약성 제거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경제, 사회, 문화적 사회혼란의 와중에서 테러분자나 보복적 범죄 행위에 의한 시스템 파괴가 예상되므로 유비무환의 안전 및 보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외국에서 이미 출현한 지능형 범죄사고가 우리 나라에서도 불원간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의 사고 사례와 예방책에 대한 분석으로 기술적·제도적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본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그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참고자료

    · 김택상, 가상공간의 사이버 전사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 천정환, 신범죄심리학
    · 정완,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최영호, 「컴퓨터와 범죄 현상」, 컴퓨터 출판
    ·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7&no=75772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5160149
    ·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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