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종속과 연구개발투자

소개

경제성장과 발전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기술종속의 의의
2. 우리나라와 저개발국의 기술종속

Ⅱ. 본 론
1. 연구개발투자(R&D)
(1) 정부의 역할
(2)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정책
2. 기술진보를 위한 정책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기술종속의 의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술적의 문제 이전에 사회,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세계경제에서 산업기술의 우위란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서 통제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장악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기술이란 생산과정의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닌 사회변동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저개발국가들은 기술 및 관련지식이 부족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기술을 선진공업국에 의존해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에의 의존도가 심각했다. 기술종속이란 어느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의 공급을 외부주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과학기술적 능력과 관련체계가 내부에는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
경제발전론의 근대화이론이나 신고전학파는 기술종속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저개발국가는 전근대적 산업단계에서 근대적 산업단계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이들은 발전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저개발국가의 외적 요인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부구조의 역할에 더 큰 관심을 모아 오면서 이러한 시각에서 선진공업국으로부터 후진공업국으로의 기술전파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흘러들어 오는 외부기술을 제대로 수용하는데 필요한 후진공업국의 내부적 요인에만 관심을 모은 것이다. 게다가 저개발국은 후발공업국으로서 이미 개발되고 널리 이용되는 완숙한 기술을 아무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이전의 선진공업국들의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게 공업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뒤떨어진 경제, 사회구조나 취약한 산업기반에 그 원인을 들 수 있다.
이와 반대로 1970년대 초부터 남미에서 활발해진 종속이론은 발전과 후진을 2개의 다른 발전단계라고 보지 않고 같은 발전단계의 이중적 측면으로 파악하고 세계발전을 중심지역의 발전이 주변지역의 후진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기술종속은 중심국에 의한 주변국의 경제지배의 핵심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참고자료

· 김인수, 이진주, 1982 기술혁신의 과정과 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김환석, 1983, 제3세계의 기술종속과 한국의 상황, 한국사회연구, 한길사
· 박을룡, 1979,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와 기술이전, 한국개발연구원
· 브리태니커 백과, http://www.britannica.co.kr/
· 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