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경영학-노사관계론

목차

Ⅰ. 서론
1. 추진배경
2. 비정규직 사용실태


Ⅱ. 본론 개선방안
1.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2. 비정규직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3. 위법 ․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 ․ 감도 강화
4.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 정립


Ⅲ. 결론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차별판단의 예

본문내용

1. 추진배경
외환위기 이후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및 경비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원칙 없는 사용,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 위법·탈법적 활용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그간 정부는 특별근로감독,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해왔으며, 특히 2004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공공부문 주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상당히 기여했다. 그러나 원칙 없는 사용관행, 원·하청구조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 외주·용역에서의 근로조건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 비정규직 사용실태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총 1만198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인원, 유형, 임금수준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남용·차별여부, 인력관리체계 및 용역·외주 실태 등을 심층 사례조사 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전체인원 155만4000명의 20.1%인 31만2000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1.1%, 지자체 18.8%, 교육부문 21.3%, 공기업·산하기관 26.3%의 순이다. 또한 2003년에 비해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유형은 기간제(70.0%)가 대부분이며, 용역(19.4%), 시간제(8.8%), 파견(1.4%)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63.2%였다. 또한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전업시간강사 등 10개 직종이 전체 비정규직의 46.6%를 차지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 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1) 은수미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2004 김유선
· 飛정규직 :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2004 가재산, 양병만
· 한 미 일 비정규직 임금 및 인적자원관리 국제비교 2006 한국경영자총협회
·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2001 박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