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세계화 초기과정과 쟁점

소개

한국 경제의 세계화와 발전과정 초기 쟁정에 대해서 다룬 논문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 경제 정책, 미국의 영향력
대만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문호개방이후 1970년대 이르기까지 경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와 경제성장 - 개관
Ⅲ. 한국경제 세계화의 초기단계
Ⅳ. 세계화정책과 관련된 의문
Ⅴ. 미국의 경제원조와 한국의 경제정책
Ⅵ. 대만의 경제발전 모델(한국경제와 비교)
Ⅶ.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근대화 속에서 경제발전의 키워드는 자유화와 개방화 였다. 그 두 가지의 핵심요소를 가지고, 무역자유화품목의 확대, 수입관세율의 인하, 외국인 직접투자제한완화, 해외직접투자활성화, 외국인에 대한 증권시장 개방, 경상외환거래규제완화, 차관과 기술도입의 자유와, 환율제도 개편, 금리자유화, 은행민영화, 가격규제완화 등의 많은 정책을 펼쳐왔다.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었던 외부 지향적 성장전략에 부합되는 이러한 정책선택으로 인해 한국은 일찍부터 경제의 세계화를 추구하였고, 그것이 한국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경제는 왜 일찍부터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구했던 것일까? 한국의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 선택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제원조에 따른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에 그렇게 다양한 경제 원조를 했으며, 그것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일까?
미국의 대한원조가 인도적 또는 구호적 목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며 원조를 통해 국내생산기반이 조성죄고 경제건설을 위한 통치기반이 강화되었다는 면은 원조가 끼친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은 원조의 제공을 통하여 세계자본주의의 체제를 수호하고, 자국의 경제적 축적과정에서 나타난 과잉생산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미국원조가 해방이후 많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던 한국경제의 구조개편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의 대한원조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냉전체제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그것은 이 시기에 있어서 미국의 대회정책이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고 미국원조는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막대한 경제원조에 수반된 미국의 정책개입과 정책자문이 결과적으로 외부지향적 성장전략의 실시와 이러한 전략의 성공요인이 되었음을 주장하는 측면도 많다. (한공택. 전후 한국의 세계자본주의체제 편입과 미국의 대한원조. 부산정치학회보 제8집 1호)

참고자료

· 1.한국의 경제 개발과 1960년대 미국 관계 (류상영)
· 2.1950년대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의 변화와 이승만 정권의 수출 정책 (차철욱)
· 3.반공 독재세력을 키운 미국의 경제 원조 (정일용)
· 4.건국 50년, 한국경제의 성장과 과제 (전영재)
· 5.동아시아의 경제 통합 (박번순)
· 5.대만의 경제 발전 모델 -한국경제와 비교- (국민경제자문회의)
· 6.세계화의 확산과 한국경제 (이호영)
· 7.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 (류상영)
· 8.미국의 대한 농산물원조와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한 연구 (김종덕)
· 9.1950년대 미국의 한국원조와 한국의 재정 금융 (김재훈)
· 10.전후 한국의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편입과 미국의 대한 원조 (한공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