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국제법)

소개

법학- 국제법상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외부성 해결
1. 직접교섭과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
2. 주선 및 중개
3. 사실심사
4. 국제조정

Ⅲ. 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
1. 국제연맹
2. 국제연합
3. 지역기구

Ⅳ.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1. 중재재판
2. 사법재판

Ⅴ. 기타 평화적 수단

Ⅵ.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사례

Ⅶ.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국내법의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관계 모두에 있어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되는 제3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는 예외적 절차일 따름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경우에는 국내법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국가들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완전한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현대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영토보존의 원칙과 더불어 3대 지주로 불릴 만큼 오늘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하에서는 각종 형태론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현대국제법상 무력사용의 금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강행법규이다. 다만 국제공동체의 불완전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분쟁해결에 도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외교적, 정치적, 사법적, 기타 측면에서 알아보고 더불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사례 1가지를 들어 논하겠다.
Ⅱ. 국제분쟁의 外交的 해결
국제분쟁이란 국가 간에 법적 문제 또는 사실문제에 대하여 대립이 있거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분쟁의 외교적 해결의 수단으로는 직접교섭,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 주선 및 중개, 사실심사, 국제조정 등이 있다.
1. 직접교섭과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

참고자료

· 권계현, 강구열 공저,「국제법연습」, 서울 : 박영사, 1997.
· 김대순,「국제법론(제12판)」, 서울 : 삼영사, 2007.
· 김정건외 3명 공저,「국제법주요판례집」,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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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단행본>
· Francis Anthony Bolye 저, 김영석 역,「세계질서의기초」, 서울 : 박영사 2004.
· <논 문>
· 김태운, “국제분쟁 해결수단의 법제화동인과 그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