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웨덴의 사회보장

소개

비교사회복지론 수업의 <스웨덴의 사회보장>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창조된 사회낙원
1. 집권당의 정책
2. 행운, 지리 및 인위

Ⅱ.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2. 각 부분별 정책

Ⅲ. 복지국가의 고뇌
1. 스웨덴의 동향
2. 스웨덴 모델의 부심

본문내용

2. 행운, 지리 및 인위
스웨덴이 오늘날 으뜸가는 복지국가로 변천하게 된 과정을 보았을 때, 식자들 행운과 지리적 조건, 인위적 측면 이 3가지를 커다란 발전요인으로 보았다.

1) 스웨덴만이 가질 수 있었던 행운
① 자연무성한 광역의 살림자원과 세계굴지의 양질인 철광산을 개발 활용한 점.
② 대서양과 발택해에 근접한 점.
③ 지리적으로 구주의 북부변경에 위치로 외적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자국을 방위.
④ 역사적으로 중세기에 봉건제도가 없었음.
⑤ 종교적 통합.

2) 스웨덴의 번영을 초래한 인위적 요인
① 구스타프 2세때 재정된 강력한 행정제도
② 대내적이고 민주적 방식은 노조운동
③ 전세기 중엽 인구증가에 따른 농민의 농토소유와 영세화와 도시 저변층의 증가
④ 전세기 중엽 도시영세 근로층의 식량충당을 위한 소요농산물 다량수입의존
⑤ 정치적 정황 안정
⑥ 동조조합제도가 후진농업 경제체제의 점진적인 붕괴로 사라짐
⑦ 급격한 산업사회화의 과정에서 봉착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한 점
⑧ 정권교체가 반복되어도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항상 고수한 점


Ⅱ.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광의의 개념 : 모든 국민의 필요 충족을 위한 재원분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
협의의 개념 : 후의 변화를 포함, 각자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생활조건의 최대한의 평준화
- 발전과정
산업혁명 전 : 구빈시책문제에 한정
산업화 촉진 : 공공분야에서 시책의 필요성 증대로 1880년경 최초의 사회복지정책 시작
1930년 초기 제 2의 사회복지발전시기 : 정책의 전반적 쇄신
1982년 초기 제 3의 사회복지발전시기 : 사회봉사법 새로 시행

2. 각 부분별 정책
(1) 신경제정책
케인즈적 경제이론을 토대로 실업, 불완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황기에...

참고자료

·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