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국의 사회보장

소개

비교사회복지론 수업의 <영국의 사회보장>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사회변화와 사회보장의 발달과정
1. 현대사회보장 제도 도입이전
2.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기
3. 사회보장의 확장기
4. 사회보장의 재편기
Ⅱ. 대처리즘과 사회보장의 변화
1. 대처리즘의 대두
2. 대처리즘하의 소득보장제도
3. 의료보장제도의 변화
Ⅲ. 영국 사회보장의 현황
1.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2. 의료보장제도의 현황
Ⅳ.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1.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2. 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Ⅴ. 토니 블레어 정부의 사회보장개혁의 전망
1. 새로운 정치이념으로서의 「제3의 길」
2. 블레어 정부의 사회보장 개혁계획
3. 사회보장 개혁의 전망

본문내용

Ⅰ. 사회변화와 사회보장의 발달과정
-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① 현대적 사회보장제도 도입 이전인 구빈법체제
⇩
②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기(1870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
③ 복지국가의 형성과 사회보장의 확장기
⇩
④ 복지국가의 위기론의 대두와 사회보장의 재편기

1. 현대사회보장 제도 도입이전(봉건사회의 해체와 구빈법 체제)
유럽 봉건사회에서 빈민구제 - 기독교에 기반을 둔 종교적 관심에서 이루어졌다.
1)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도입배경과 내용
- 영국의 구빈법 전통은 현대 공공부조제도의 초기 형태
- 유럽에서 구빈법 체제의 등장은 산업화로 인한 봉건적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농민들의 토지로부터의 축출을 사회경제적 배경
*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핵심특징
① 빈민들을 세범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처우
② 전국적으로 구빈행정체제를 확립

2.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기(1870년대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 19세기 말 세계 최초로 독일이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시작

3. 사회보장의 확장기
1)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등장
2차 세계 대전 직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갔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서독, 스웨덴 등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는 서유럽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공해 주었다.

참고자료

·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