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의 위헌성 소고

소개

원천징수제도와 관련한 위헌성 검토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源泉徵收制度의 基本構造 槪要
가.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
나. 소득세법 등의 關係規定
2. 源泉徵收制度의 趣旨
가. 통설의 입장
나. 통설의 입장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부담과 수인의무
3. 원천징수제도의 개념에 관한 기존의 입장
4. 원천징수제도의 현실적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源泉徵收制度의 基本構造 槪要
가.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 국세기본법의 이해에 있어서의 “납부할 의무”와 “납세의무”의 개념의 분명한 이해와, 위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규정이 위 조항에 규정됨에 있어 같은 조항에 동반되어 규정되고 있는 다른 세금의 항목들의 성격을 아울러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다.


본래 납세의무는 課稅期間이 終了하는 때에 抽象的으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된 기한 내에 申告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을 調査․確認하는 절차에 의하여 具體的 납세의무로 確定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본래의 납세의무와 달리,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있어서는, 첫째,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제도는 위 국세기본법 제21,22조에서는 명백히 예납적(선납적)성질을 가진 세금과 함께 규정됨으로써,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成立하는 것으로 하고 (國本法21②I)
, 둘째 이러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稅額이 確定되는 것 (國基法22②III)
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이나,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확정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納稅申告 등과 같은 절차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의 決定․更正과 같은 節次를 필요로 함이 없이’ 이루어진다.

나. 소득세법 등의 關係規定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법{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재정경제원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조 제2항, 제2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85조 제3항, 제127조 제1항 제4호, 제158조 제1항

第1條 (納稅義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法에 의하여 各自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1年이상 居所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居住者가 아닌 者(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 居住者
2. 非居住者
3. 國內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法에서 정하는 源泉徵收義務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