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보전세제

소개

공공경제학시간 3명 조발표 자료 입니다.
저희 주장도 같이 포함되 있습니다.

목차

1. 근로소득보전세제란?
2.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의 필요성
3. 근로 소득 보전 세제 도입모형과 예상효과
4. EITC 근로 유인효과의 이해
5.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 검토
6. 근로장려세제 도입 전․후 비교
7.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들

본문내용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의 필요성

1.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일단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현재의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어느 선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되므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다.

3. 정부는 중소제조업 인력 부족율이 6%에 이르는 상황에서 제도가 실시될 경우 실직한 빈곤층, 노인 및 여성근로자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현 제도는 극빈층 위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정규직 위주의 사회보험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 `일할 능력이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은 사실상 사회안전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5.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다.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세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미국과 비슷한 모형을 도입할 경우 절대빈곤율이 24% 감소하고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3.5%, 소득배율 개선 효과는 12.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 EITC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필수이므로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과세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36%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비롯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한국 조세 연구원`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 2006. 06
· 전영준 `EITC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 (공공경제) 제9권 2004
· 김재진,박능후. (한국형EITC) 도입의 타당성 검토, (한국형EITC)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5
· 김재진,권오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조세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운영사례 기초연구), 정책자료집, 2005 2
· 유태균, (미국 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 및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0.9
· 영국의 근로보전세제의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2
· 근로보전세제의 기본원리와 쟁점, (복지동향), 통권 제 77호, 참여연대, 2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