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_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7.05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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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
2)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일을 많이 하지만 가난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약 20%를 노인복지에 투입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가 넘게 나타났으며, 빈곤 노인의 단면이라 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정부 통계로 약 6만 6천명이 넘기 때문이다.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노인 빈곤 국가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고용률이 2015년부터 상승 추세로 나타나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일하기 원하는 노인이 약 58%로 나타났다는 점은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는 임금으로 인한 소득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며,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소득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빈곤 노인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이주미 외,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2호, pp.193-221,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 『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0.
한국일보, 『빈곤 노인에게 가혹한 사회』, 2021.10.03.
(hankookilbo.com/News/Read/A2021100310220000761)
BBC 코리아, 『노인 빈곤: '아시아의 부국' 한국...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전하는 이야기』, 2021.02.08. (www.bbc.com/korean/international-5593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