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여부

소개

I. 문제의 제기
현행 형법은 241조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따라서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해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고소를 해야 한다. 여기서 간통이란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에 국한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동거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가 아니며, 비록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이면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간통죄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비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 형법개정단시 간통죄의 존폐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1990년, 1993년, 2001년 헌재판결에서 간통죄에 대한 존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1년 판결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혼인제도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최근 배우 옥소리씨의 간통죄 위헌 심판이 제기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간통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1. 관련 조항
2. 헌법10조 행복추구권
3. 헌법 11조 법 앞의 평등
4.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 헌법 36조 혼인과 가족질서, 양성평등
5. 헌법 37조 과잉금지의 원칙

III. 간통죄에 대한 형법적 고찰
1. 관련조항
2. 의의
3. 보호법익
4. 입법론
5. 구성요건
6. 친고죄
7.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8. 간통죄의 한계

IV. 간통죄에 대한 민법적 고찰
I. 민법상 간통의 의의
I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V. 외국의 사례
1. 간통죄에 대한 학설
2. 최근의 입법동향
3. 외국의 입법례

VI. 여론조사

VII. 간통죄 존치론의 근거

VIII. 간통죄 폐지론의 근거

본문내용

II. 간통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1. 관련 조항
1)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11조 (법 앞의 평등)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 헌법 36조 (혼인과 가족질서, 양성평등)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5) 헌법 37조 (과잉금지의 원칙)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헌법10조 행복추구권
1) 행복추구권의 의의
행복이라는 관념은 다의적인 것이고 행복의 감적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상이란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이라 함은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법적 성격
A) 주관적 공권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기본권보장의 전체계에서 추상적 법원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일종의 주권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냐가 문제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자연법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원리와 결합하여 기본권 보장의 가치체계 내에서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지만 헌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법원리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을 독자적인 주관적 기본권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