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체의 자유

소개

헌법의 기본권론중에서 대표되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고있으며, 장황하고 긴내용이지만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도록 직접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2. 유 래
3. 헌법규정
Ⅱ. 본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연좌제 금지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리
(2) 영장제도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 무죄추정의 원칙
(5)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등의 고지 또는 통지제도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8)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9) 형사보상 청구권
(10) 진술거부권

4.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2.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법법류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뿐더러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류의 법률주의, 형벌법류불소금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선고금지의 원칙, 법류내용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파생원칙으로 한다.

(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형벌법규불소금의 원칙을 규정하고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법규불소금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제1항 후단이 규정하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특히 국가의 형벌권에 기속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국가의 형벌권과 징계권 사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