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토지제도-과전법과 수취제도

소개

조선왕조의토지제도-과전법과 수취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과전법과 수취제도
ⅱ. 과전법체제의 성립과 변천
1. 과전법체제의 성립
2. 과전법의 내용
1) 수조지 분급 규정과 그 추이
2) 수조지 관리규정
3) 조세에 관한 규정
4) 수조권자와 농민의 관계규정
3. 과전법체제의 쇠퇴와 직전제의 성립
1) 과전법체제의 쇠퇴
2) 직전제의 성립
ⅲ. 과전법체제하의 수취제도
1. 전세제
2. 공납제
3. 군역
4. 요역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려 왕조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건대 당시의 토지 지배 관계는 극도로 문란한 상태에 있었다. 전시과제도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으며, 이에 대신하여 혼란한 경제 질서를 극복하고 새 질서의 기초가 될 만한 토지 지배의 제도적 장치는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은 유교적 민본주의(民本主義)와 함께 농본주의(農本主義)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농업 중심의 경제로 조선 초기 훈구파 사대부들은 유교적 민본주의에 기초해 중농정책(重農政策)을 표방하면서 농경지 확대와 농업 생산 증대, 그리고 조세 경감을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했던 것이다. 토지 개간과 양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지 면적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이렇듯, 상업은 말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조선은 농업을 중시했던 것이다.
과전법(科田法)은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던 토지제도이며, 과전법은 좁은 의미로는 문무 관료에게 나누어 준 분급수조지(分給收租地)를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모든 체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과제를 통해 조선왕조의 토지제도 중 과전법체제와 수취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ⅰ. 과전법과 수취제도
과전법체제는 과전법이란 법제와 그 부수제도로 구현된 조선 전기사회의 토지지배체제를 말한다. 농민의 생산기반 위에 이들로부터 전세를 비롯하여 공납(貢納)ㆍ군역(軍役)ㆍ요역(徭役) 따위 잉여생산물과 잉여노동력을 수취하는 각종 수취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과전법의 핵심은 지배기구 및 지배층에 대한 수조지분급제도로 수조권을 부여받아 농민경영에 기생하여 지배계층의 지위를 계속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 토지생산력의 발달과 사회계층의 분화로 지주제가 확대되어 자영농민을 기반으로 한 과전법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16세기 직전제(職田制)의 소멸과 각종 수취제도에서의 대납제ㆍ대립제 성행,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인으로 나타났다. 강만길 외, 『한국사7 - 중세사회의 발전-1』, (한길사, 1994), p. 227

참고자료

· 강만길 외, 『한국사7 - 중세사회의 발전-1』, 한길사, 1994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4 - 조선초기의 경제 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박시형, 『한국사와 토지 - 중』, 신서원, 1998
· 김태영,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