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분류(각종개념에 의한 분류)

소개

도시정부(지방정부)의 각종 이론에 의한 분류를 설명해 본 레포트 입니다.
도시정부의 개념과 의의, 종류에 대한 레폿 A++

목차

1.행정수요자로서의 행정환경 분야
(1)도시정부와 국가 및 주민과의 관계
(2)도시정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과의 관계

2.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정부

3.사무성격별 분류
(1)고유사무(자치사무)
(2)단체위임사무
(3)기관위임사무

본문내용

1.행정수요자로서의 행정환경 분야
도시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한 나라의 도시행정실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변수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행정은 일정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주민과 각각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도시행정의 외적 여건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부문이다.
물론 행정체제는 외적 환경과 함수관계에 있다. 이는 주로 행정체제는 행정외적 환경에 대해 종속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즉, 행정체제가 외적여건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행정외적 환경은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외적 환경의 변동에 따라 행정수요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처럼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도시행정의 외적 환경은 크게 주민의사와 중앙정부체제 및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등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이상의 도시행정에 대한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외적환경 가운데 도시행정의 내용변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유도적인 위치와 역할을 하게 되는 변수는 국가체제와 주민의사라 할 수 있다.
(1)도시정부와 국가 및 주민과의 관계
도시정부와 국가와의 관계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자치단체의 자치권, 국가와 자치단체의 기능배분, 중앙통제 등을 주요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다음 도시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는 주로 주민참여, 주민통제 등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2)도시정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과의 관계
지방행정체제의 외적 환경변수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참고자료

· 도시정부론-박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