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의 정책제안

소개

정책학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운하 정책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많은 대안중 최선의 제안을 두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목차

1. 문제의 배경

2.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3. 정책문제의 설명

4. 정책대안

5. 정책제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배경

한반도대운하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공약으로써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
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운하는 크게 경부운하와 호남운
하, 북한운하 등 3개 운하를 건설, 하나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며, 이 정책에는 경제성 논란 끝에 공사가 잠정 중단돼 있는 경인운하도 포함된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는 발표 이후 계획단계부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물류비용 절감, 국토균형 발전, 수자원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산업 발달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찬성의견이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국토의 난개발, 안정성 및 환경성 등의 이유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으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대운하는 현재 최대의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와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정책의 중요성이 최우선적이라고 판단되어 정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운하건설이 정책형성과정에 포함되었던 시기는 1966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운하건설 구상발표가 시초이다. 그 이후 운하정책은 사업타당성 논란으로 인해 결정과 유보를 반복하
다 결국 건설이 중단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15대 국회의원, 서울시장 재임시절의‘한반도
대운하정책` 구상으로 공중의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대통령선거의 대표적 선거공약으로 공중
의제였던 대운하정책은 현재 대통령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이는 공중의제에서 정책의제를
지나서 정책결정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제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기 때문에 대신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의 RMD운하의 사례를 살펴보며 이
야기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추부길,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말과 창조사, 2007
· 이민부, {운하의 지리학}, 한국지리학회 발표논문, 2007
· 홍종호,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 2008
·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경덕출판사, 2007
· 홍성태, {이명박 운하와 문화 대파괴}, 2008
· 김정욱, {한반도대운하는 해서는 안될사업}, 2008
· 한반도대운하 추진운동본부 http://www.kogc.or.kr/
· 매일경제(2006. 11. 14), ‘대운하 구상 찬반논란’
· (2008. 2. 18～20), ‘유럽 운하 2000km 현장을 가다 上･中･下.’
· 중앙일보(2008. 1. 20), ‘대운하 구상’
· 한겨레(2008. 10. 23), `경부운하, 물이 썩어 가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