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리포트

소개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리포트
(본문요약 및 소량의 주석이 달려있습니다)

목차

Ⅰ. 내부자거래 규제제도
1. 내부자의 정의와 범위
2. 내부자거래의 정의
3. 공매도의 금지
4. 단기반대매매
5. 시세조종행위 규제

Ⅱ. 증권정보 공지제도
1. 발행시장 공시
2. 유통시장 공시
3. 공정공시제도

Ⅲ. 기타 새로운 보호제도
1. 기업지배구조 개혁
2. 내부지배구조의 구성요소
3. 외부지배구조의 구성요소
4. 소수주주권 강화
5. 전자공시 시스템

본문내용

제 14장 투자자 보호제도

Ⅰ. 내부자거래 규제제도

1962年 - 내부자거래규제 조항이 없음.
하지만, 점차 증권시장의 체제가 확립되고, 상장회사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서,
1976年 -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부과, 공매도를 금지함.
1982年 - 반환청구권자에 증권관리위원회 추가
주요주주ㆍ임원에 대해 소유주식상황, 변동보고의무를 부과
1987年 - 내부자의 이익 반환의무를 등록법인의 내부까지 확대
내부정보 이용행위 규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 신설. 조사권 강화
1991年 - 내부자의 범위, 미공개정보의 범위, 정보의 공개시기 등을 구체ㆍ명확, 처벌강화
◉ 제 10차 개정 증권거래법 (내부자거래의 개념정의가 명확화 됨)
① 내부자의 범위 확장을 구체화함.
② 미공개정보의 범위에 신고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③ 제한대상 유가증권 - 주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및 이익참가부사채로 확장
④ 금지 거래주체의 대폭 보완 -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1. 내부자의 정의와 범위
첫째,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당해법인, 임원, 직원, 주요주주(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 출자증권을 소유)
둘째,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지도,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셋째, (첫째, 둘째) 범주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 증권회사도 내부자거래 금지 대상임. (미공개 정보를 부당히 악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참고자료

· 한국증권시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