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사회문제중 오직 한두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소개

수 많은 사회문제중 오직 한두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이유

목차

Ⅰ. 정책의제의 개념

Ⅱ. 정책의제의 유형
1. 공식성에 따른 유형
2. 강요성에 따른 유형
3. 의제의 성격에 따른 유형

Ⅲ. 정책의제설정과정
1. 사회문제의 인지
2. 사회적 이슈화
3. 공중의제화
4. 공식의제화

Ⅳ. 정책의제설정과정모형
1. 외부주도형
2. 동원형
3. 내부주도형

Ⅴ.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Ⅵ. 정책의제 설정이론
1. H.A Simon의 의사결정론
2. 체제이론 (體制理論)
3. 엘리트이론
4. 다원주의 이론
5. 신 엘리트주의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책의제의 개념

정책의제란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이슈가 정채결정자나 이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서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슈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식별가능한 집단들이 자원이나 지위의 배분, 사회질서나 구조의 변경 등과 관련된 절차나 실질적인 내용을 둘러싸 벌이는 갈등을 일컫는다. 정책의제라는 용어 대신에 정책아젠다(Policy Agenda)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때 정책아젠다란 어느 시점에서 정부관리들 및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논의하고자 하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 즉 의제의 목록이다. 이 때 정책의제와 정책아젠다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제를 정책아젠다에 포함된 개별적인 이슈항목으로 보고, 정책아젠다는 이들 이슈항목들의 모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의제와 정책아젠다라는 용어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Ⅱ. 정책의제의 유형

정책의제의 유형은 공식성에 따른 유형, 강요성에 따른 유형, 의제의 성격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공식성에 따른 유형
①공중의제 : 공중의제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前)의 의제로서 많은 개 인이나 집단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의제이다. 이는 체제의제 또는 토의의제라고도 부른다.
②공식의제 : 공중의제들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 정부의제로 채택이 된 의제이다. 이는 제 도의제 또는 행동의제라고 한다.
2. 강요성에 따른 유형
①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의제 ② 산발적으로 반복되는 의제 ③ 위기와 긴급한 의제 ④ 선택된 의제로 분류한 다음 ④→①로 갈수록 필수 의제가 되며, ④→①로 갈수록 재량적 의제가 된다.

참고자료

· 김재기(2001), 『행정학』, 법문사.
· 김정헌(2007), 『정책학 NOTE』, 학문사.
· 정정길(2000),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