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예산제도

소개

재무행정론 시간에 작성한 프로그램예산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A+받음)

목차

Ⅰ 프로그램 예산제도란?
1. 정의와 의의
2. 도입 필요성
3. 기본구조와 원칙과 역할


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대효과
1.중양예산기구 및 관련부처의 역할 변화
2.예산편성구조의 변화
3.예산편성과정의 변화
4.예산집행상의 변화
5.예산결산상의 변화
6.환류상의 변화


Ⅲ 현행 프로그램예산제도 및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Ⅳ 외국의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 현황


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한 과제
1.국회 및 국민의 지지도출 노력
2.사업부서의 이해와 협조도출 노력

본문내용

Ⅰ. 프로그램 예산제도란?

1.정의와 의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정책과 예산의 연계 및 재정성과 제고를 위해 국가의 최소 정책단위인 “프로그램(사업)” 중심으로 설정한 예산체계이다. “프로그램(사업)”은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로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전통적 (품목별)예산제도의 경우 세부사업 및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운영하게 되면 작은 칸막이들이 많아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로그램 예산은 지출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결과 혹은 서비스에 따라 예산을 유형화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의 그룹인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예산구조를 의미한다.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은 [프로그램] 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묶음으로 저의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예산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 기능, 중 기능으로 분류하고, 단위사업으로 정의된 세세항 사업을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함으로써,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상하계층 구조에 따라 편성된다. 프로그램의 편성 주체가 조직(실, 국)이므로 프로그램은 조직 안에 위치하게 된다.
과거의 품목별예산제도는 세부사업별로 투입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품목별로 집행을 관리하는 방식의 예산제도로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품목별예산제도 하에서 예산당국은 6천여 개에 달하는 세부사업의 세출에 시간과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중장기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노력이 미흡하며, 품목별 투입중신의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성과관리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이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목표(성과) 달성도를 측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원을 배분, 관리하는 체제를 핵심으로 한다.

참고자료

· -‘새 행정학’ 이종수, 윤영진 대영문화사
· -‘새 재무행정학’ 윤영진 대영문화사
· -포인트 행정학 http://www.manpoint.co.kr/
· -‘실전중심 행정학’ 정경호 한국서원
· -‘시스템 행정학’ 황선준 선학사
·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