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제도

소개

자유형제도입니다. 리포트+논문의 내용입니다.

목차

자유형
Ⅰ. 의의

Ⅱ. 연혁

Ⅲ.자유양형주의
(1)구금주의
(2)유형주의

Ⅵ. 자유형의 기능
(1) 일반예방주의
(2)특별예방주의

Ⅴ. 자유형의 집행(종류)
(1)징역형
(2)금고형
(3)구류형

♦자유형의 문제점
(1) 단기자유형의 폐해 문제
(2)자유형의 단일화 문제
(3)부정기형 도입 문제

Ⅵ. 수형자의 권리
1) 소장면접권
2)청원제도
3)소송제기

본문내용

<자유형제도>
자유형
Ⅰ. 의의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교도소 내에서 생활하여 그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고대 및 중세에 있어서 형벌은 주로 사형, 생명형, 신체형이 형벌의 중심이 되었으나, 근세에 있어서는 자유형을 도입하여 형벌체계 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현대의 형벌제도로는 자유형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유형을 인정하는 이유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해악의 징벌성을 충족시킨다.
② 노동을 과함으로써 교화 · 개선시킨다.
③ 신체의 자유를 구금함으로써 범죄적 위험행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수 있다.
Ⅱ. 연혁 ☞이황우 - 형사정책, 법문사 p446~447
1. 16세기
1557년 영국 브라이드웰 징치장, 16세기 말 유럽 각지의 도시에 설치된 노역장, 1595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창설된 노역장, 1598년 네덜란드 여자방직공장, 1603년 소년 징치장이 설립되었다. 이곳에서 부랑자 · 거지 · 좀도둑 등을 수용하여 노동을 과하게 하여 구금노동을 통하여 교화 · 개선 시킴으로써 자유형의 싹을 찾을 수 있다.
2. 17세기~18세기
응보형사상의 영향으로 자유형 감옥의 교육 · 개선적 특징은 후퇴하게 되고 해악형 · 고통형이 되었다. 또한 교도소내에서도 엄하게 집행되었다. 이러한 응보형주의에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영국의 감옥개량가로 영국과 유럽 각국의 감옥시설을 살펴 본 후 1770년 ‘영국의 감옥상태론’을 저술하여 당시 감옥의 폐해에 대한 비판을 가고 개선을 주장하였다. ☞송광섭 - 형사정책, 대왕사 p317~318 객관주의 사상, 범죄균형론을 주장하여 인권보호를 앞장세웠고, 삼권분립론에 의해 범죄사실에 대해 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재범이 발생하는 약점이 있다. ‘존 하워드’가 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미국 등의 국가에서 감옥개량운동이 전개되었다.
3. 19세기
19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새로운 형사정책적 사고가 전개되어 자유형에 있어서의 보안처분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부정기형제도도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황우 - 형사정책, 법문사
· 송광섭 - 형사정책, 대왕사
· 송광섭 - (범죄학과)형사정책, 유스타니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