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와 행정개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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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혁신의 추진배경
3.추진방법
4.장애요인
5.장애요인의 극복
6.효과와 시사점
* 용어설명

본문내용

논의의 맥락: 조선말기 유교의 관습이 뿌리 박혀 정치 · 관료시스템이 붕괴되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조직안(경세유표), 지방자취단체장의 매뉴얼(목민심서)과 사법과 행정의 개혁안(흠흠신서)를 주장하며 새로운 조직체계와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지금부터 당시의 행정문화 및 인사관리체계를 간략히 고찰해보겠다.


1. 개요

• 조선 후기는 유교라는 사회적 관습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하급관리들의 부패가 만연하고 있었으나 관리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약용은 관리 선발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평가요소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관리들의 획일화 된 사고를 경계하고, 현지사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治를 강조하여 조선 후기 실용적인 정치를 펼친 선구자적인 인물이 되었다.


2.혁신의 추진배경
• 필요한 기능의 분야와는 상관없이 관료가 선발되는 등 선발기준이 획일화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필요 분야별로 인재 등용이 제한되었다. 또한 붕당화가 되어 있어, 인물과 능력이 아니라 문벌과 연고를 우선하는 인사제도가 횡행하고 있었으며, 관리들이 자주 교체되어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이 요구되고 있었다.


3.추진방법
• 그는 풍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더불어 인사고과에 따른 평가와 수령의 임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인사고과의 핵심요소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이의 평가를 바탕으로 관리를 승진, 유임, 체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령의 능력은 부정에 휘말리지 않는 인품과, 일에 대한 지식과 수령의 기본 임기가 받쳐 주어야 한다고 보아 관리의 임기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