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와_퇴직금제도

목차

기업연금제도
1. 기업연금제도의 정의
2. 기업연금의 형태
3. 기업연급제도의 종류
4. 주요정책적 이슈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의 정의
2.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3. 퇴직금 제도의 개정
4.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기업연금제도의 정의
▷ 기업이 임직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를 말합니다
2. 기업연금의 형태
▷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 : DBP)
▷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 DCP)
▲ 기업연금제도
3. 기업연급제도의 종류
▷ 확정급부제도
▷ 확정각출제도
▷ 연금구입계획
▷ 세제적격이익분배제도
▷ 종업원 지주제도
▷ 종업원 저축제도
4. 기업연금의 주요정책적 이슈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문제
▷ 법적제도와 임의제도 문제
▲ 퇴직금 제도
▷ 소득보장적 기능
▷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
▷ 인사관리적 기능
▷ 실업 보험의 기능
1. 퇴직금 제도의 정의
2.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
△ 퇴직금제도의 규정
▷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 286호 [근로기준법] 공포
3. 퇴직금 제도의 개정
△ 현행법
▷ 제 28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규정
▷ 제 3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개정법
▷ 제 34조 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규정을 위한 계속 노동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라고 규정
▷ 제 34조 4항 [사용자가 가입한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외에 준하는 보험에 의한 퇴직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약관에 의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4.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적용에 있어서의 협소함(낮은 적용률)과 급여혜택 및
급여수준에 있어서의 기업간, 근로계층간의 형평성부족
▷ 퇴직금의 의도된 기능인 퇴직 후 소득보장과
실제 기능인 목돈마련, 생활자금, 등 간의 괴리
▷ 누진율 과다함과 누적퇴직금의 기업경영상의 부담문제
▷ 퇴직금의 지급보장성과 관련된 문제(낮은 지급보장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