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논의

소개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목차

1.서론
2.본론
○재정정책의 효과
○재정정책의 유효성
○통화정책의 효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제활동 규모는 경기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많아서 소득, 물가, 고용과 같은 경제변수의 변동진폭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 경기가 확장할 때에는 소득과 고용이 증대하지만 지나친 확장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며, 결국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정명목소득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침체시키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해서 국민의 후생수준을 하락시킨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의 또 다른 목적은 물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완전고용은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야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경제정책의 목표가 된다. 또한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국제무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어 국제수지의 균형도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비록 경제정책의 목표가 물가안정, 완전고용, 경제성장 및 국제수지균형이라고는 하지만 이 목표들이 언제나 같은 비중으로 추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시대에 따라 정책목표에 대한 비중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경제정책의 목표들이 상호간에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2.본론
○재정정책의 효과
재정정책에는 경제성장, 완전고용,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균형과 같은 정책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재량적 재정정책 또는 보완적 재정정책이 있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위의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의 증감을 통해서 민간경제부문에서 부족하거나 지나친 총지출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정부지출의 증가와 같은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출될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