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소개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리포트

목차

1. 재정 정책
2. 통화 정책
3.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논쟁

본문내용

1. 재정 정책(1) 재정 정책이란?- 정부가 어떤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이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정책을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 한다.ㅇ재정경제부, 국세청, 기획예산처 등(2) 정부지출의 종류
①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
-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그 자체가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ㅇ 정부의 소비지출(경상지출, current expenditure: 공무원의 급료 등)과 공공투자를 위한 투자지출(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 도로 등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나 교육에 대한 투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로 구성된다. ②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출하는 보조금(subsidy)
- 이는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라 불리며 직접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수혜자는 이를 근거로 소비 또는 투자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ㅇ 실업자, 노령자, 질환자 등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과 수출보조금, 투자보조금 같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이전지출로 구분된다.③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민간에게 대여하는 것
- 중소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통해 재정자금을 대여하는 것 (3) 조세의 종류
- 과세대상이 되는 부 또는 소득을 세원(tax base)이라 하며 과세대상이 세원의 크기와 조세징수액과의 비율을 세율(tax rate)이라 한다. - 세원에 따라 직접세(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와 간접세(물품세, 관세 등)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