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적 행정규칙 사례풀이

소개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에 관한 사례를 풀어낸 것입니다.
기말고사 대비로 작성하였습니다. 전 에이뿔 나왔구요.
참조조문도 넣어놓았으니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논점 및 문제제기
1. 논점
2. 문제제기
Ⅱ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행위가 영업허가취소 사유인지 여부
Ⅲ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 학설
1) 법규명령설
2) 행정규칙설
(2) 판례의 입장
2. 사안의 적용
(1) 법규명령설에 따르는 경우
(2) 행정규칙설에 따르는 경우 (재량권의 남용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식품접객업자 갑은 상당수의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두번째로 적발되었다. 허가청은 갑의 품성이 악질이라 판단하고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허가청의 처분은 내용상 적법한가?
식품위생법은 상기의 법위반에 대해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른 식품위생법새행규칙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 부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와 판례와 같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Ⅰ 논점 및 문제제기
1. 논점
허가청의 허가취소처분이 적법한가 여부
2. 문제제기
1)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행위가 영업허가 취소의 사유인지 여부
2) 영업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영업허가취소는 영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위반이 아닌지 여부
...

Ⅲ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
사안의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한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아니면 행정규칙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된 행정규칙, 즉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경우에 법규성이 인정되는가에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1) 법규명령설 (다수설)
이 견해는 실질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라도 ..


(1) 법규명령설에 따르는 경우
법규명령설에 따르면, 실질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라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한 이상 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인정하므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법규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허가청이 A에 대하여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