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관념 또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 일본, 프랑스)

소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관념 또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 일본, 프랑스)

목차

1. 하자관념에 대한 일본의 학설, 판례
2. 프랑스에서의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 하자의 관념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ㆍ판례의 검토
4. 결론

본문내용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배상법에 한정되어 있고, 이 법제는 독일의 국가배상제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경우는 판례법상으로 정립된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중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자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제도가 일단 이에 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일본과 프랑스의 법제나 관련 학설, 판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하자관념에 대한 일본의 학설, 판례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 제5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동조상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특히 영조물의 하자의 관념과 관련하여 매우 활발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어서, 관련 학설로서는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영조물하자설, 의무위반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통설적 견해는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설은 그 내용 또는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로 분류할 수도 있고, 영조물하자설, 객관설, 의무위반설로 분류할 수도 있다.
제 1분류상의 주관설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그 설치ㆍ관리자의 안전확보의무 또는 손해회피의무의 위반으로서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며, 객관설은 하자를 영조물의 물리적 결함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며, 절충설은 하자를 물적 결함이라는 측면과 안전확보의무, 손해회피의무의 위반의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관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 중에서 현재는 주관설과 절충설 그 자체를 주장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서, 이들 학설은 내용적으로는 의무위반설에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객관설은 여전히 중요한 학설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의 학설 상황에 따라 의무위반설, 객관설 및 영조물하자설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